HOME 경제 재계/공기업
호반건설, 불공정하도급 거래로 제소 당해원도급사, 하도급사 상대로 불공정 거래 심각…법은 누구 편?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07.16 13:38

   
▲ 호반건설 홈페이지 캡쳐

하도급 건설사가 호반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로 제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4월 19일 일호인터내셔날(이하 일호)은 공정위에 호반건설을 상대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신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또한 호반건설 측에 피해를 입은 하도급사들이 함께 모여 호반건설에게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호반건설 등 원도급사에서 공사를 하도급사가 받아 시공하던 도중 대금 불이행, 유찰 등 피해를 입은 회원사의 사례를 수집해 공정위에 1차 제출을 한 상태며, 현재 2차 제출을 앞두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여성소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일호와 같은 하도급 업체의 피해는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며 “주로 하도급 대금 불이행이나 계속 유찰을 하면서 저가를 유도해 피해를 입을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일호가 호반건설을 상대로 제소했는지 말해줄 수는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일호 측이 호반건설을 상대로 제소한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대물변재와 산재, 재입찰과 정산 문제다.

우선 대물변재는 사실 그동안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진행돼 오고 있으나 부당한 대물변재는 공정위에서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호 측은 공사계약 이후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대문변재해야 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대물변재 할 것’을 강요했을 경우 하도급사에서는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 하도급사에게 대물변재는 큰 부담이지만, 이러한 대물변재는 을의 입장인 하도급사가 갑의 입장인 원도급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이용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호와 호반건설의 주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호 측은 어쩔 수 없이 대물변재를 해 줬다는 입장인 반면 호반건설은 양사가 합의하에 대물변재를 해 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호는 입찰 과정 역시 불공정했다고 밝혔다. 일호는 호반의 공사 입찰에 참가했으며 2번의 유찰 끝에 3차 입찰에서 최종 낙찰사로 선정됐다.

산재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호 측은 호반건설 측이 산재사고에 있어 공상을 불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는 산재사고를 대비해 산재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산재사고 발생 시 원도급사가 산재처리를 해 주면 피해보상 역시 보험금에서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호 측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대신 공상처리를 하고 의료보험으로 대신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는 것.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원도급사의 재해율이 상승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 할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산재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드물다.

이에 건설협회 관계자는 “산재를 원칙적으로 처리해 줄 경우 하도급사에게는 피해가 없고 원도급사의 재해율이 올라가며 다음 공사 입찰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뿐”이라며 “다음 공사의 수주가 안될까봐 하도급사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하도급사가 산재은폐 등으로 공상처리한 것을 고발한다 해도 지시는 원도급사가 했지만 행위는 하도급사에서 했기 때문에 하도급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원도급사에게는 벌점 뿐”이라며 하도급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 구조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사 마지막에 이뤄지는 정산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호는 지난 2010년 12월에 공사비손실분을 포함한 계약 변경 사항을 호반건설 측에 요청했다. 이에 호반건설 측은 2011년 1월 21일 합의서 체결 후 5억원의 특별기성금을 계약 금액 내에서 선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설계변경 사항과 관련해 일호와 호반건설의 증액은 합의만 도출됐을 뿐 계약체결은 무산됐다.

공사 완료 후 정산요청 금액을 보냈으나 호반건설은 공사를 중단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으로 답했다. 일호 측의 무리한 기성요구, 3개월간 투입비 미지급, 지난 2011년 8월 20일부터 일호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이 이유다.

건설업계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불공정 거래가 심각한 이유에 대해 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도급사는 공사에 들어가는 데 앞서 협력업체로 등록된다. (원도급사의) 불공정 행위를 제 3기관에 신고했을 경우 협력업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문제는 신고한 원도급사 한 곳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도급사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결국 건설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효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