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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재벌 지배구조 개선해야 한국 경제의 미래 있다"박영선 의원,“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토론회 개최
김희정 기자 | 승인 2014.12.15 14:12

   
 
[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과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삼성SDS 주식 상장으로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가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 일을 계기로, 재벌의 기형적 지배구조 개선과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사회 전반에 올바른 지배구조의 선순환 이루어져야”(박영선 의원)

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30대 기업 총수일가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토대로 시장의 절대강자로 군림하여 골목상권까지 재벌 2,3세가 점령한, 서민이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며 “삼성 SDS 상장으로 불거진 문제는 상속을 위한 편법 자금 마련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이며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경제민주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동안 지배구조에 변화가 없었으며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올바른 지배구조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일관되게 용기 있게 경제정의 실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추진해 온 박영선 의원의 활동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축사에서“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벌 지배구조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후 문제점 개선 없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면서“미국과 유럽의 학자들로부터도 한국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로 비판받고 있는 재벌들이  문제점을 자각하고 개선하여 좋은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김기식 의원은“요즘 국민적 공분을 사는 조현아 부사장 문제는 결국 험난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견뎌낼 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불법 상속과 증여를 통해 경영자 자리에 오르는 재벌 3세 문제의 단면”이라며“한국 경제의 향후 10년 간 가장 큰 위험요인은 재벌 3,4세의 경영승계 과정상 일어나는 이러한 오너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지주회사 제도와 상법상 자사주 취득에 대한 규제 필요”(김진방 교수)

토론 발제를 맡은 김진방 교수(인하대)는“우리나라 지주회사 제도는 국제적으로 매우 드문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재벌 계열사가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하고, 지주회사의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해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2,3배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지주회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지배주주가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현실을 방치하는 상법상 자사주 취득 전면 허용도 개정해야 하며 재벌 계열사들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편취(터널링)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 50%로 완화 등도 삼성 승계와 관련 문제로 막아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삼성가 3남매 불법 수익 환수도 법리적으로 문제 없어”(전성인 교수)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전성인 교수(홍익대)는 박영선 의원이 제안한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조목조목 밝혔다.

즉 피해자가 아닌 국가가 주체가 되어 환수할 수 있는가 ② 배임원금만 환수 가능하며 파생이익(시세차익)은 건드릴 수 없는가,  위헌적 소급입법인가,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 것만 환수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특별법에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논증했다.

전 교수는“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입법례를 보면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국가가 피해자 개인보다 소송수행 능력이 높고, 국가에게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으므로 범죄 피해액을 환수하여 범죄피해구제 펀드를 통해 피해를 원상회복 시켜 주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형사적 범죄수익 환수에 민사상 범죄수익 환수의 논리를 결합하면 범죄수익의 소유권은 누구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 당사자가 아닌 이재용 등 삼성가 3남매에게 귀속된 삼성 SDS주식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요구에 걸맞는 삼성의 결자해지 필요”(곽정수 기자)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삼성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및 회사기회 유용, 일감몰아주기 등 모든 문제는 승계를 위한 과정이었다”면서 “법 제정만큼 중요한 것이 삼성 스스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환원 등 결자해지의 자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곽 선임기자는“창업자 사망시 형제들이나 자손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형태로 계열분리하는 사례는 외국 어느 곳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 부재로 증폭되는 오너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합리적 경영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든 파트너십으로 역할분담을 하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은 위헌적 소급입법 아니다”(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이재용 삼남매에 대하여 우리 상법 382조의 3에서 사실상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영미법의 신탁법리를 도입하여 엄격하게 법제화 하여 충실의무 위반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급입법 금지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 김 변호사는“과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 제기되었는데 헌재가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으며 재벌 불법이익환수 특별법의 경우에는 법적 효과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경제정의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업권력 견제, 개헌 논의 틀 안에 담아야”(이대순 변호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인 이대순 변호사는“우리나라 GDP의 1/4정도를 차지하는 삼성 문제는 더  큰 틀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개개 법의 개정과 제정 뿐만 아니라 통치구조에 국한된 개헌 논의를 기업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하여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헌법적인 규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벌 지배구조 혁명 이루어야 한국 자본주의에 미래 있어”(이원일 대표)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재벌 시스템이 효율적 투자를 저해하고, 총수 위주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주회사가 재벌 총수 지배력 강화의 수단이 되는 현재 재벌 지배구조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가 없다. 국민이 주인이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기관 투자자이므로 지배구조 혁명은 가능하다고”고 전망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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