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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김주영, 박용진, 양향자, 윤준병, 전혜숙
굿거버넌스연구원 오민영 원장 | 승인 2024.05.16 14:12

[여성소비자신문] 선한영향력 리더 선정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정치 리더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여성소비자신문(대표 김희정)과 굿거버넌스연구원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23년도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선정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마지막 선한 영향력 리더 선정이다. 선한 영향력에 대한 정치 리더들의 의지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국제 행복의 날인 3월 20일을 기념해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는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 한국의 행복지수는 143개국 중에서 52위를 차지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3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국민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7점이었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도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선한 정치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見義不爲 無勇也(옳은 일을 보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논어) 선한 정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구성한다.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안 발의권과 질의권, 정부 및 국정에 대한 질문권, 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논하는 토론권, 표결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많은 권리와 특혜가 주어지는 이유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미디어에 노출되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권력다툼과 정당간 갈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선한 영향력 리더 선정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리와 특혜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며, 국민을 위하는 정치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선한 영향력 리더’ 선정 및 발표의 취지는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는 배제하고 오직 국민을 위하는 선한 정치에 대한 의지와 영향력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 근거로 ①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② 의안 발의 현황,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 의정활동에서의 주요 의제, ③ 연구단체 활동,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활동 등을 통한 정책 전문성과 국민과의 소통 의지, ④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평가 등을 진행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소명의식, 미디어 분석 등을 조사해 우리 사회에 전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 리더의 권력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으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소비자신문과 굿거버넌스연구원은 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선순환을 일으키는 사례를 조사해 이를 알리고자 한다.

갈등과 충돌로 시작된 21대 국회는 민생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고 대립과 불통의 정치로 점철됐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 대신 편가르기와 남탓하기로 가득 찬 증오의 정치로 사회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정치의 모습은 그렇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사례를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정치에 대한 희망을 찾아보는 계기가 됐다.

 

김성원 국회의원

경기동두천시연천군을 지역으로 3선을 앞두고 있는 김성원 의원은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일명 ‘벤틀리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을 국내 최초로 발의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가족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대우와 지원 확대, 현역 및 제대 군인들의 처우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국가 유공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생활조정수당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개선을 위해 적극 앞장섰으며,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의 국내 귀국 및 정착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 지원법도 발의했다.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진로 직업상담, 취업 알선과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하는 제대군인지원법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자율방범대원,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자원봉사자 등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추진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기업의 기술자료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특허법 개정안 등도 대표발의했다.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 위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법 발의했다.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자립준비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하고,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체을 지원해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주요 대상자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과 자립준비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를 통해 고용창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김장나눔, 사랑의 연탄배달, 환경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에 희망디딤돌을’ 캠페인의 자문위원도 맡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인권보호 뿐 아니라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왔다. 오티즘(자폐성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산하기 위해 열리는 오티즘레이스, 제주 한라생태숲에서 열린 휠체어사용자 길 안내서비스 휠내비길 내비게이션 앱 시연회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다. 전국장애인차별 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현장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환경이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코이의 법칙을 우리 사회에 빗대어 차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회적 약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모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했다.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점자, 음성, 영상, 자막 등을 포함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형식으로 발간해, 장애인과 어르신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지 리드(easy read) 방식으로 구성해 접근성을 높였다.

대표 발의 법안 165건을 추진해 37건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 표기를 의무화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체 발행 출판물 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10%에 그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출판물 발행할 때 장애인의 이용ㆍ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보장하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 재활 지원 인력을 제공하도록 했고,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추진했다.

이외에도 점자법, 도서관법, 도로교통법, 학교체육진흥법, 지방세법, 예술인복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란 법률 등 장애인과 노약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쳤다.

장애인 예술 지원,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 등 장애인의 도서 이용을 위한 지원, 장애인체육 지원 등 장애인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2023 국정감사를 통해서 ‘쇼다운’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 폭언 및 학대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예술인자녀 돌봄센터 지속 확대, 언론중재위원회 장애 차별적 표현 보도에 대한 보도 교육 대상자 확대 등도 강력히 요구했다.

김예지 의원의 활동은 KBS, SBS 등 다양한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았다. 임기 초에는 시각안내견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 관련해 언론의 주목을 받아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국회 보좌진으로부터 매너있는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 한국장애인인권상 공로상,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 선정됐다.

김예지 의원의 의정활동이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약품과 식품에 점자 및 음성변환용 코드가 적용된 사례가 늘어나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으로 장애인 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장애예술인의 자립과 안정적인 예술활동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다름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김예지 의원의 꾸준한 도전으로 선한 영향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김주영 의원

경기 김포시 갑에서 당선돼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주영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출신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등 약 38만여 명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이며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의 목표설정, 제도의 발전, 중요정책의 조정, 연구개발 및 지원 등 전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수혜건수가 지난 3년간 총 6,748건에 불과해 3년간 폐업한 개인사업자 244만6,658명의 0.28% 임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진행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 등도 지적했다.

시민이 분석하는 2024 나라예산 토론회,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전기공사업계 현안 해결방안 논의 및 지원책 마련 정책간담회,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박용진 의원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소신으로 정당활동을 시작한 박용진 의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행 혁파와 비위근절에 주력해왔다.

박용진 의원은 의정활동의 5대 주요 의제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서민과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권익증진,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혁신성장 지원, 부정부패없는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와 원칙과 상식을 회복한 사회를 제시했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식가격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치에 따르게 했다. 다수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서민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앞장섰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그룹 자회사 쪼개기 상장 문제를 지적했다. 스마트폰의 발열 억제를 위해 게임 이용시 폰 성능을 제한하는 삼성 ‘GOS(Game Optimizing Service)’ 논란과 충전기 미지급 등 국내 소비자 역차별 문제 등도 지적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등 운전자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제조업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했다. 손해사정사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산정합계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르게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혁신성장 지원에도 적극 노력했다. 주가조작으로 인한 불법 이익을 신속히 환수하고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2030 청년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상통화시장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규제와 소비자 보호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련 법안도 마련했다.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고, 청렴한 사회, 원칙과 상식을 회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주력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법을 통해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상충 상황에 대해 포괄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FBI식 인사검증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공직자 검증 보완을 추진했다. 성범죄 관련 피해자의 인권 보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직접 호소를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중대비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해 면직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관징계법 개정을 추진했다. 비위 변호사의 경우도 제 식구 감싸기 등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비법조인의 징계위원회 참여 등을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추진했다. 인사검증 대상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행정심판 청구 등 조치를 취할 경우 피해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체질 개선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추진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의 부적격 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 등을 포함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미래경제연구회,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국회한반도평화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구 충격에 대한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등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2023 의원연구단체 우수상>을 수상했다. 

 

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30년간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설계팀의 상무를 역임한 경력을 기반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 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앞장서왔다.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인 <K-반도체 전략>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성안시키고 통과시키는데 기여했다.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마련에 기여하고, 일명 ‘K-칩스법(K-Chips Act)’이라고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법들을 대표발의하며,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자동차육성법>, <인공지능산업육성법>, <과학기술부총리격상법> 등을 발의하며 대한민국 미래 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악의적 상습 국세 고액 체납자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납세자 과세정보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비밀 유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고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공개해 대책 마련 등의 필요성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신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 행정 보완 방안을 제안했다. SNS 마켓, 유튜브 등에 과세와 징수의 세무 행정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정부와 협의를 적극 추진했다.

삼성의 여성임원 출신으로 행정과 고용에서 여성정책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코로나 위기로 여성 경제 활동인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여성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및 여성 고용 창출 장려금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경제정책을 적극 제안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분야는 근무 시간 총량제 도입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기를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금융지원 현황을 지적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약 등 불법 물품의 유입 통로가 되고있는 국제우편물 통관에 대한 단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앞장섰다. 

 

윤준병 의원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한 윤준병 의원은 노동자와 청년, 임차인 등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와 복지가 균형 있게 성장하며, 양극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활동에 앞장서는 것을 의정활동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경기침체의 악순환 속에 지역소멸 위기에 높여있는 농어촌의 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쌀값 안정화를 통한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축사 악취 저감, 농어촌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복지 완성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민들의 직장과 주거가 일치되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해 어민 생계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적극 앞장섰다.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포획ㆍ가공 등을 한 농수산물 등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해 표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포함함으로써 어민 피해를 지원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대부분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노동법 보호에서 배제돼 있는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골목경제의 주체인 주민, 상인들이 상호협력해 골목상가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골목경제협의체 구성 등의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다수 개최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속칭 ‘깡통전세ㆍ갭 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전세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세 산정률을 현행 연 4% 이내에서 연 2.5% 이내로 낮추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청년실업 해소와 지방청년 감소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참정권 확대 통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앞장섰다. 안정적인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혜숙 의원

전혜숙 의원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정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약사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3선 의원인 전혜숙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식품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대해 소아와 노인 등 연령에 따른 과잉처방 문제를 지적했다.

요양기관에서 수가의 적정성이나 서비스표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요양기관의 적정 급여비용과 표준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요양원을 개원했다.

포털, 방송사, 통신사 등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해 사업자의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누출 사고의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했다.

행정안전위원장 재임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법 통과에 적극 기여해 지자체 소속 소방관 5만여 명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재임시에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일명 ‘미투법’ 23건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노인기초연금을 10만원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의 개념을 도입해 ‘아동수당법’ 신설에 기여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선별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일괄지급하도록 했다.

코로나 시기에는 백신·치료제 특별위원장을 맡아 백신접종 캠페인에 솔선수범을 보였으며, 국내 백신 치료제 개발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앞장섰다.

전체 연구실 사고 건수의 70%를 차지하는 대학 연구실 사고 피해자인 학생 연구원을 산재보험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수한 미래 과학 기술 인재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급여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돼 저소득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거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규제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로부터 스타트업과 영세 소상공인, 이용자를 보호하고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전혜숙 의원은 생명존중포럼,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에서 “인구위기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보육 , 교육 , 주택문제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며, “지금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마지막 ‘ 골든타임 ’ 이다 ” 고 강조했다. 

 

 

굿거버넌스연구원 오민영 원장  better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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