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무료 통화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통사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앱, 콘텐츠 등 유뮤선 인터넷 서비스의 통신망 접속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13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입법 절차를 거쳐 6개월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망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무선인터넷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mVoIP 제한 여부 또는 수준을 다르게 규정해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가 이통사에게 mVoIP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현재 KT, SK텔레콤 등은 카카오의 보이스톡, 네이버의 라인, 다음의 마이피플 등 mVoIP 서비스를 5만4000원 이상의 3G(3세대) 정액제 스마트폰 요금제(LTE는 5만2000원) 가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통사는 스마트TV, 티빙 같은 N스크린 서비스나 해비유저(다량 데이터 사용자), 포털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유선인터넷 월별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해비유저에 대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무선인터넷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해비유저 역시 동영상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망 과부하에 따른 트래픽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외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앱,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한해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해당 콘텐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통사는 망 과부하 방지를 위한 개인간 파일공유(P2P) 트래픽 전송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밤 9~11시 P2P 트래픽 전송 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망에 해가 되는 악성코드, 해킹 등 사이버 공격과 통신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요청에 따라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의 원인이 되는 좀비PC를 망에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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