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폰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등급 조정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대출사기 상담은 2,357건(전년대비 3배↑), 피해금액은 26.6억원(4배↑)에 달한다.
건당 사기피해금액도 전년 16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강원은 대출사기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사기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사례1
A씨는 ’11년 12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업체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동 업체로부터 A씨의 신용조회건수가 너무 많아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며칠 후 A씨는 “△△캐피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담당자로부터 신용정보조회건수 과다는 전산처리할 수 있으므로 대출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캐피탈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담당자의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500만원을 신청하였는데, 담당자는 세 차례에 걸쳐 신용정보조회 삭제비용 20만원, 3년간 보증보험료 72만원(36개월×2만원), 1년간 이자 12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총 212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담당자의 전화가 수신거부 상태이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A씨는 결국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사례2
B씨는 ’11.6월 자녀 학자금이 필요하던 차에 “◇◇파이낸셜”이라는 곳으로부터 저금리(연 7%) 대출이 가능하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동 업체에 연락하여 700만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며 55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동 금액을 송금했다.
이후 동 업체는 추가로 700만원 대출 승인이 났다면서 다시 55만원을 요구하고 추가대출을 받지 않으면 앞서 승인된 대출도 받을 수 없다하여 어쩔수 없이 동 금액을 송금했다.
이후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B씨는 동 업체에서 알려준 주소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그 곳에서 B씨와 통화한 직원은 근무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서 사기를 당했음을 알고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와 같이 대출사기는 ①사기범의 대부광고(실행전), ②피해자의 대출신청, 사기범의 입금요구 및 피해자의 송금(실행), ③사기범의 피해금 인출, 잠적(실행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바, 각 실행단계별로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되는 매체별 피해예방 방안 마련>
 
휴대전화(인터넷전화) 광고의 경우, 사기범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단지 등에 휴대전화, 인터넷전화(070)를 이용, 대부광고를 게재, 발송한다.
휴대전화 등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는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피해는 큰 반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이용 등으로 단속은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및 불법 사용된 전화번호의 신속한 이용정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행사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상담시 불법스팸에 대한 신고절차 및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인터넷 광고의 경우, 사기범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는 한편, 대출사기에 이용되는 타인명의 예금통장(대포통장), 개인신용정보 등도 거래된다.
인터넷카페 개설시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사후적으로 불법행위 적발시 포탈사이트 업체가 이용약관 등을 근거로 해당 카페를 폐쇄한다.
이에 금감원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 및 서민금융지원실의 자체 점검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 참여마당에서 금융범죄/비리/기타애로신고→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제보하기로 접근할 수 있다.
불법행위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포탈사이트 업체에 해당 인터넷카페 폐쇄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한다.

생활정보지 광고의 경우, 사기범은 생활정보지 및 지하철무가지 등의 ‘금융정보(광고)’란에 불법 대부광고를 게재, 유인한다.
생활정보지 업체 등이 대부광고를 검증할 의무가 없어 광고 내용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생활정보지 및 무가지 업체 등에 대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등을 통한 불법 대부(중개)업체 확인방법, 대부(중개)광고시 대부업 법규상 준수사항 등 안내한다.
금감원이 상담 등을 통해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한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받는 경우 즉시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광고게재 중단을 요청한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상담 및 수사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대출사기 관련 상담요청이 오는 경우 민원인에게 대출사기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한편, 위법혐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피해금 송금 전인 경우 송금을 하지 않도록, 송금을 한 경우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안내한다.
피해자는 피해금 반환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신분노출을 꺼려 수사기관 신고를 꺼리고, 수사기관도 증거 부족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센터 상담원들이 대출사기 상담과정에서 위법 혐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상담원 교육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상담매뉴얼(’11년 11월 발간) 활용한다.
대출사기 피해금은 사기범이 즉시 인출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사기 상담 건은 일일단위(daily)로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대출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선 지급정지 조치>

대출사기는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의 피해구제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에서 제외(법 제2조 제2호 단서) (→ 대출사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대다수 은행들이 피해자의 전화요청에 의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선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구제가 지연된다.
일부 은행은 서면요청에도 지급정지 조치하지 않고 있으며, 지급정지를 취하고 있는 은행들도 지급정지 조치방식이 상이하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시 은행은 즉각적으로 지급정지 조치토록 한다.
피해자는 전화로 ‘사기이용계좌 관리은행’(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관리) 또는 ‘피해자계좌 관리은행’(피해금을 송금한 계좌 관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요청일부터 3일 이내 요청서류를 제출한다.
피해자계좌 관리은행이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 사기이용계좌 관리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요청서류를 제출한다.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사기이용계좌 관리은행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해당 계좌가 대출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상당액을 지급정지한다.
전화에 의한 지급정지 요청시 선 지급정지 조치하고 후 요청서류 보완한다.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거나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여 이의제기시 은행은 지급정지 해제 가능하다.

<대출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대출사기 피해는 저소득, 저신용자로서 급전이 필요하고 금융지식이 낮은 경제적 소외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반면, 보이스피싱은 공공기관 사칭, 납치 빙자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가 저소득, 저신용층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까지 광범위하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사례, 대응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대출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적극 홍보한다.

<대출사기 근절을 위한 금감원의 조치>
대출사기 피해 건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단속을 위해 경찰청과 관련정보 교환 등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이달 중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등에 생활정보지 및 무가지 대부광고에 대한 업계 자율적인 모니터링 강화 요청한다.
또한 은행의 실무업무처리지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Call-Center 상담원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대출사기 상담 및 신고 강화, 피해사례 및 예방방안 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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