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행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이날 제출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해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 형량을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에서 '징역 7년 이상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해외사용 목적 외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현재 문구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를 '징역 3년 이상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꿔 형량을 높였다.

박 부의장은 "최근 국내기업들에 의해 개발된 세계 최초 55인치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이 산업스파이에 의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3조원 이상의 연구 개발비 손실이 있었다"며 입법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그동안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산업스파이에 대해 일정 형량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상향함으로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미"라고 법안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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