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기업 미이행률 순위별 현황

규모와 매출액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15대 재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직장 보육시설은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그러나 현행상 설치 의무조항만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공표 등 설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난해 말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현황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미이행 사업장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은 이뤄졌으나 여전히 제재 수단은 미흡하다.

지난 12일 복지부와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두산그룹은 이행률 0%였으며 5개 대상사업장 모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7개(88%), LS 5개(83%), STX 3개(75%), 포스코 4개(57%) 순이었다.

또한 LG 13개(50%), 롯데 3개(50%) 등 이행률 50% 미만 재벌사는 7개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며, 현대자동차는 8개로(40%), GS는 2개로(40%)의 이행률을 보였다. 15대 기업 중에서는 KT만 100%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LG(계열사 포함)와 삼성은 각 13개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15대 재벌기업 중 가장 많은 사업장에서 미설치 됐다.

이에 경실련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실태 분석결과, 민간기업의 이행률이 가장 저조하고, 직접 설치비율도 가장 낮았다”며 “특히 15대 재벌기업 이행률 비교 결과 100% 이행한 기업이 있는 반면 대상사업장 모두 설치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문제는 기업의 경제적 여건보다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재벌기업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회피하는 것”이라며 “특히 재벌기업은 더 큰 책임의식을 갖고 시급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내보육시설 미설치와 관련해 두산그룹은 <여성소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지부 자료는 조사 시점이 2010년 말 기준이다”라며 “지난해 9월부터 보육시설을 운영 중이며 올해 9월에 3곳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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