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내 33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 학교폭력대책, 진로·직업 교육 4가지 분야를 감사한 결과 30개교에 대한 86건의 지침 또는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에 전반적인 부실 운영이 확인됐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외부 강사를 채용하는 등 채용 절차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 방과후학교 운영비 세입세출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실무 담당자로 보기 어려운 교사 14명에게 2010년부터 2년간 총 1천766만원을 지급하는 등 방과후 운영비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도록 강제 유도하거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수강인원과 관계없이 학생 1인당 수강료를 5만원으로 운영해 시간당 강사료를 최대 13만1천250원까지 책정한 경우도 있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에도 초과근무시간을 중복으로 수령하거나 수당 집행을 부적절하게 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 학교는 학력향상 자율학습 운영 감독 및 멘토 수당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초과근무 확인명령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시간외근무 초과수당을 추가로 수령했다. 또 학습부진학생 지도의 강사 수당 외에 업무 담당 교사에게 운영수당, 교원연수 자료 편집 명목으로 편집수당 등을 지급했다.

 

이밖에 진로진학상담 교사의 학생 상담 및 지도 시간을 주당 평균 0.91 시간만 운영하는 등 진로직업 교육에 소홀히 한 학교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지적사항 중 심각한 28건에 주의·경고를, 가벼운 지적 사항인 58건은 현지에서 처분했다. 또한, 방과후 운영비, 학습부진학생 지도비 등을 과다하게 받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한 2천326만원은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와 관련 각 학교에 외부강사 채용 기준 강화, 부진학생 지도 책무성 강화,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강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