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매 입찰담합행위 만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역의 시립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낙찰률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5개 도서납품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도서납품사업자는 영광도서, 지성도서, 지편교역, 예일문화, 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 총 5개 업체다.

공정위는 서명문건 및 합의참가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이들 사업자들이 부산지역 시립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도서관별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각자의 적정공급률을 공유, 투찰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적정공급률은 최소마진을 확보하면서 납품할 수 있는 도서정가 대비 공급가의 비율을 의미하며 영광도서는 83~85%, 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은 85%, 지성도서·예일문화는 86%, 지편교역은 87% 수준이다.

또한 5개 사업자는 최초 4건의 입찰에서 자신들 외 다른 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이후 다른 입찰에서는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실제로 담합 시도 4건 중 한곳에만 성공하자 이후 7곳에서는 합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영광도서 8백만원, 지성도서 8백만원, 지편교역 7백만원, 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 1천200만원, 예일문화 8백만원 총 4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지역의 소규모 사업자들 사이에 만연된 담합행위를 확인해 제재했다 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립도서관 도서구매 입찰시장에서 지역 도서납품사업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고 도서구매 비용이 절감되는 등 예산낭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서의 소규모 입찰담합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예정이다”고 전했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