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박영준 기자] 동양강철이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등 협력사에 일명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강철은 지난 2011년 3개 수급사업자에게 LCD프레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3~10% 깎았다.

위탁 물품의 종류와 규격 등이 다름에 불구하고 전년도 거래실적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단가 인하폭을 적용한 것이다. 수급사업자들은 4587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양강철은 또 지난 2011년 1월 2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30개 수급사업자들에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1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양강철이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9일까지 100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도 기본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업체들이 받은 발주서엔 납품단가와 발주량 및 납품기일만 기재돼 있었다.

공정위는 동양강철이 하도급법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서면계약서엔 목적물의 위탁일과 위탁내용,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중요 사항을 기재한다.

동양강철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서 수급사업자들에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강철이 법위반을 자진 시정했고 법위반 금액이 크지 않지만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코자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jun343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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