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가 무상보육정책 재검토 논란을 불러일으킨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며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는 6일 정오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이 0~2세 무상보육에 대해 재검토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됐다.

여성단체들은 “4개월 졸속행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기획재정부를 비난한다”며 “보편적 관점에서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보육료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여성연합 공동대표는 무상보육 예산 부족 논란과 관련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22조원을 쓰면서도 예산 부족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현 상황은 정부가 보육과 복지를 우선시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은 “정부가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서 양육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여성에게 아이를 양육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도 문제시했다. 여성단체들은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 논의에 대해 시종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2년 정부예산 수립시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무상보육을 추진했다”며 “4개월짜리 총선용 무상보육 정책으로 국민들만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보육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무상보육 후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무상보육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도 5일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보육정책으로 인한 지자체 예산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육정책을 구상하라”고 요구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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