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가 광주 5개 구청을 상대로 의무휴업제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중소상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광주지부는 1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유통대기업 3사가 광주 5개구청을 상대로 의무휴업제한 행정소송을 걸어와 광주의 시장상인 유통상인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일 수원지법, 창원지법, 강릉지원이 대형마트측에서 제기한 '의무휴업조치 집행정지 가청분신청 소송'을 받아들여서 다시 휴일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린 뒤 대기업들의 줄소송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의 공익적 측면보다도 대형마트의 영업손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일부 판결내용은 유통법에 따른 적법한 조례 개정의 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족으로 중소유통상인들의 전국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행정소송의 본래 취지와도 무관한 일부 판결내용은 해당 재판부가 유통법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강동구, 송파구 조례에 대한 첫 판결 이후 전국의 지자체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대기업들이 무리하게 소송을 걸어오고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으로는 유통법상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제조문을 결코 바꿀 수가 없다. 이는 의무휴업일의 상생효과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경제민주화 열망을 미리 차단하려는 딴죽걸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상권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한 달이라도 더 휴무일을 연장시켜보려는 억지 소송은 국민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월 2회까지 의무휴업을 재량껏 명령할 수 있다는 유통법을 그대로 조례에 다시 옮겨 실으면 될 일이다. 더군다나 광주는 타도시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의무휴업제도를 잘 실시해 별 탈없이 상생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끝으로 "광주의 유통상인들은 대기업 유통 3사의 행정소송을 규탄하며 대형점포 추가입점저지와 의무휴업일 확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