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집인에 대한 규율 외에, 소비자가 예치내역을 열람하는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사업자의 정보제공동의서 없이 신속·간편하게 은행을 통해 예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타 회원인수 시 책임관계를 명확화 함으로써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리·중개모집 등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규율도입 및 법규 미비점 보완을 통해 상조시장 건전화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