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지방대에서 수십 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대기업도 다닐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지방대 학생에게 너무나 높은 벽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다.

박 의원은 “학업중단학생들이 홈스쿨링을 하던, 대안교육을 받던, 직업훈련을 받던 국가가 1인당 의무교육비에 준하는 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도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안으로 만들고 있는 중인데,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과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직원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 인재들을 채용토록 하는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정치 입문 결심을 하면서 저 스스로 약속했던 것을 그나마 지킬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교육 혁신과 교육 개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했고 오르곤대학에서 이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를 마쳤다.

19대 국회에 광주 서구갑 지역 의원으로 입성했으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과 여성가족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과 여성 정책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회의 기능들에 대해 말이 많았던 19대 국회의원을 하며 남달리 부침도 많았을 듯하다. 19대 의원직을 수행하며 느낀 소회와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녀와 함께 짚어봤다.   

- 야당 초선의원으로서 최근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상당한데 당 내부에서는 새로운 혁신 분위기가 없는지 알고 싶다.

“야당이 제대로 서야 대한민국도 바로 갈 수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제 1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안착되면서 당이 서서히 정비되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혁신 문제는 당내 혁신도 그렇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도 그렇고 그동안 이미 많은 부분 발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실천인데, 당이 정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하나씩 실천될 것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양한 계파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들 한다. 사실인가? 여성의원으로서 당내 특정 계파에 소속되는 것이나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나?

“민주 정당이라면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밖에서는 너무 이런 것들까지도 계파 갈등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자꾸 의원들을 계파로 분류를 하는데요. 저만 하더라도 김한길계니 박지원계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저는 계파가 없습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계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계파가 문제가 아니라 공천 줄세우기, 당직 독식 등 계파주의로 흘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내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 방식 등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번 국감에서 활약이 대단했다. 특히 초중고 1만1087개교 중 2886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등 교육, 문화 부분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꼬집었다. 이번 국감에서 주로 중점을 두고 지적한 부분은 무엇이었나?

“교육 부분에서는 보건교사 미배치 문제를 비롯해서 일반고 1525개교 중 서울대 진학생이 한 명도 없는 일반고가 877개교에 이르는 등 일반고의 황폐화를 지적하면서 일반고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숙려제 활성화 문제, 갈수록 늘어나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대책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문화 부분에서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떨어지자 정부가 생활체육 참여율 통계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 정부의 사과와 시정을 촉구했고,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과 종묘, 숭례문까지 화재 발생 시 확보된 소방용수 부족으로 초동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랜드코리아레저 교육원장이 세월호 유가족과 5.18민주화운동, 전라도민을 비하하는 트윗글을 대량으로 올린 사실을 밝혀내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특목고 자율고에 비해 일반고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점도 지적했는데, 실태는 어떠한가?

“황폐화되고 있는 일반고의 현실을 진단하고자 자율고, 특목고와 교육환경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급당 학생수의 경우, 자율고 30.3명, 특목고 29.5명인데 반해 일반고는 34.1명이었으며,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자율고 14명, 특목고 12.5명이었는데, 일반고는 15.8명이었습니다. 아울러 사무직원 1인당 학생수도 자율고 153.1명, 특목고 74.3명인데 반해 일반고는 무려 198.4명이었으며, 학교당 학급수도 자율고 32.7학급, 특목고 25학급인데, 일반고는 무려 36학급이었고, 학생 1인당 교지 면적 또한 자율고 26.4㎡, 특목고 35.8㎡인데, 일반고는 17.43㎡에 불과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자율고, 특목고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교육환경조차 열악하다 보니 일반고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 매해 6만여명이 학업을 중단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다. 현황은 어떠한가?

“교육부가 발표한 2013학년 학교급별 학업중단 인원을 보면 전체 6만여명이 학교를 떠났으며 초등학생의 0.57%, 중학생의 0.79%, 고등학생의 1.6%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학생 100명 중 1명꼴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 이상 최대 3주까지 숙려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시범운영을 해오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학업중단 숙려제 실시 현황을 보니까, 전국의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학생 8534명 중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4815명으로 56.4%에 불과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 1만1901명(의무대상 중 참여 학생 4815명+의무대상 이외 참여 학생 7085명) 중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은 7265명(61%)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만 제대로 운영해도 학업중단학생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심 부족으로 이것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이번 국감에서 대전·충남·세종교육청 교육현안에 대해 꼼꼼하게 송곳질의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충청지역 출신도 아닌 광주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대전·충남·세종 교육현안에 대해 세심하게 문제를 제기해 그동안 공부한 노력이 돋보였다.

“네, 이번 국감에서 출범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세종시교육청의 위기학생 대응능력과 시스템 부족에 대한 문제점과 충남교육청 교원들의 타 시·도교육청으로 전출문제, 대전시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저조이유 등을 집중 따졌습니다. 우선 세종시교육청에 대해 ‘세종시는 교육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제 2의 실질적인 도시로 발전하려면 교육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한다’며 학업 중단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종Wee센터 대안교육기관 10곳 중 세종시에는 4곳뿐이고 나머지는 멀리 가야 하는데 학생들의 불편과 안전문제가 따라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며 위기학생들을 구할 수 있는 학력중단숙려제 또한 명목상 운영되고 있는 데 내실을 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남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원 의원면직율이 높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교사들 상당 부분이 초등교원에 집중돼 있고 다른 시·도로 이전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근무조건 개선, 인센티브개발 등을 통한 중도유출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난해 국감 때도 지적했지만 무상급식 실시현황이 가장 낮습니다.

왜 낮을까 봤더니 예산 비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울산, 대구의 경우 교육청 지원비율이 77%~80% 이상인데 대전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무상급식은 초·중교는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의무교육 범위 학생들에게 정착시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3개 시·도 교육감들을 통해 예산이 수반되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 광주시교육청이 돈이 없다면서 불용액 전국 1위라는 지적도 했는데요.

 “광주시교육청이 돈이 없어 은행권에서 100억원을 긴급 대출받으면서도 예비비를 과도하게 쌓아두어 예산 불용액이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6.23%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은 것이죠.

또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평균 불용액은 2.76%인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현액 1조8605억원 불용액이 1159억원으로 불용률이 6.23%나 됐어요. 광주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예산규모는 13위지만 불용액 규모로는 4위였습니다.

2012년에도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 불용액은 3.63%에 불과했으나 광주는 5.13%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의 불용 예산은 1159억원이었고 무려 42%인 488억원이 예비비로 나타나는 등 광주는 적정 예비비 보다 8.7배나 더 쌓아두고 있었어요.

이에 지방교육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비를 과도하게 쌓아 두는 것은 문제라며 추경예산 편성시 신규사업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 복지 분야의 정률적 국고 보조금 제도에 의해 확대되는 지역간 재정 부담격차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정방안으로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영유아 보육사업에 도입된 차등보조금제의 시행방식과 지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안다. 어떤 형태의 차등보조금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가?

“현재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대응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분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울과 지방에 상이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 대비 10%에 해당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여전히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에 대해 재정 상황이 완연히 다른 특별시의 자치구, 광역시의 자치구, 시와 군에 기준보조율을 각각 달리 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어려움이 그나마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에 각급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별 수급자 분포를 반영토록 한다면 지방비 부담의 형평성 또한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기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정책방향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은 학업중단학생들이 홈스쿨링을 하던, 대안교육을 받던, 직업훈련을 받던 국가가 1인당 의무교육비에 준하는 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도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안으로 만들고 있는 중인데,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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