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보육, 여성인력, 가족정책 이 3가지 정책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정책들이다.

여성들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직장에 남아 있을 수 없게 된다. 또한 행복한 가정이 기반이 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에서 보다 높은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매주 수요일 하루 만이라도 가족 품으로 빨리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가족 사랑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드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육아휴직활용률이 높거나 기타 몇 가지 항목을 잘 반영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부여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이 일의 중심에 보육, 인력정책 등을 두루 섭렵한 후 가족정책과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 김숙자 가족정책과 과장이 있다.

14일 <여성소비자신문>이 정부종합청사로 자리를 옮긴 지 얼마되지 않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에서 그녀를 만났다.    
 
김 과장은 “보육, 여성인력, 가족정책은 선순환 고리로 연결돼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동안 보육과 여성인력 관련 업무를 맡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정책과 업무를 수행하니까 일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보육을 모르면 일-가정 양립 업무를 알 수 없고 여성인력 업무를 모르면 이 사람들이 왜 경력단절을 하는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일?가정 정책을 확산하려고 하는데 동력이 없어지는 거에요.

저는 이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가족정책과를 수행하는데 훨씬 더 많이 토양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기업 경영층 인식이 먼저 바뀌고 가족 중심의 직장 문화 확산 급선무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 실시…매주 수요일 하루 만이라도 가족 품으로
가족친화 제도 잘 모르는 기업들 대상으로 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김 과장은 서울시 공무원을 시작으로 2003년 여성가족부로 자리를 옮겨왔다. 그녀는 보육업무를 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업무를 맡아 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로 왔다.

그리고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한 일을 완수한 후 그 업무를 4년간 수행했다. 보육업무를 했을 때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시범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예산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일 등을 했는데 그 때 복지부는 주로 국공립 법인 중심으로만 예산을 정부지원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시설이 전체 어린이집의 5%도 안 된는 상황에서 나머지 95%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집 근처에 국공립 시설이 없어서 민간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국공립 시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높고 서비스의 질은 낮았다.

김 과장은 당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시설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일에 참여했다.

아동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든 민간 어린이이집에 가든, 소득이 낮거나 맞벌이 가정 혹은 다자녀 가구 등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면 법인시실을 가든 민간시설을 가든 관계없이 아동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예산지원 방식을 개편하는 업무에 참여한 것이다.

“정부 재정을 투자되게 되면 그 돈이 실제로 서비스의 질 관리 부분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질 관리와 연계되게 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를 최초로 실시하는 시범업무를 2005년에 제가 여가부로 와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2005년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고 2006년부터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가 지금 현재 가능하게 된 기틀을 마련한 게 제 가장 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2008년부터 김 과장은 여성업무를 맡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공약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훈련도 하고 취업지원도 하자는 것을 공약으로 내결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가 하는 모형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모형은 크게 4가지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첫번째로 여성이 취업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가장 필요한가라는 상담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상담 이후에 적절한 교육, 교육 이후에 취업을 하게 해주는데 그냥 취업만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취업한 이후 또다시 경력단절여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4단계로 경력단절여성들을 관리해야 재취업을 한다는 모형을 만든 게 바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모형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처음 50개소에서 시작해 현재 거의 150개소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경력단절여성 취업 촉진에 대한 법률도 제정하게 됐고 고용노동부와 같이 협업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촉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력업무를 진행했었고 그때 당시 법을 만들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만들면서 경력단절여성지원과를 신설해서 경력단절여성지원 과장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가족정책과로 와 가족정책과장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가정 업무의 핵심인 보육 업무를 가장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업무를 담당했다.

지금 가족정책과에서는 이런 업무들을 토대로 기업에서 제대로 실행했는지,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다음은 그녀와의 일문일답.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에서 가장 주력하는 정책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대표적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나 육아휴직 활성화와 같은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와 정책들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제도를 근로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하려면 기업에서 이런 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가족친화 정책을 잘 수행하는지 각 부문별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 이상이면 여성가족부 명의의 인증을 해주는 ‘가족친화 인증제’를 2008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는데요. 작년말 기준으로 552개로 늘어났고 올해는 598개가 신청하는 등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제도들이 있지만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다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본적으로는 왜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조성돼야 되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경영진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한 축이 바로 문화 확산입니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장관님이 직접 특강을 하거나 여가부 직원들이 근로자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특히 가족친화 관련 제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하루 만이라도 일찍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홍보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가족 사랑의 날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좀 알려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국민에게 알리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알릴까 하는 것에 대해 좀더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매체인 것 같습니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그것을 통해 그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특히 인터넷 매체가 많아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의 기업문화가 쉽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인증에 참여하는 기업이 애초 14개에서 지금 10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변화가 됐다고 봅니다. 육아휴직 활용률도 보세요. 저희 때는 육아휴직 제도도 없었고요.

그 후에 생겼어도 쉰다는 말 조차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아휴직을 거의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들은 거의 다 쓰는데, 이제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데 과거를 한 번 돌아본다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족친화 직장문화 사회환경 조성 캠페인을 2008년부터 했잖아요.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직장문화는 꽤 많이 변화했습니다.

저는 이 속도라면 다른 나라에서 30년간 변화한 것을 절반의 시간이면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요즘 가정폭력 등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안다.

“가정폭력도 실은 크게 보면 가족 정책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성가족부 국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어서 가정폭력 관련 업무는 권익정책과에서 주로 맡고 있어요.

우리 과는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회사의 일 중심의 문화를 바꾸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 집으로 돌아갔는 데도 없는 이만 못하다면 안 되잖아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기 위해 부모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집에 일찍 돌아가라’ ‘돌아가면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의 생애 주기에 따라 다양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역에 있는 건강가정센터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부모들을 교육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지역에 있는 건가센터가 유관기관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은 그대고 하고 군 부대를 찾아가거나 대학과 연계해 예비 엄마 아빠가 될 젊은층에게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EBS 등 방송을 통해 매주 토요일 불특정 다수를 위해 부모교육을 상설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일단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게 결혼인데요. 결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작용했습니다.

현재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왜 결혼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 알아봤더니 먼저 대부분이 취업을 못해서입니다.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지요.

그리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운 것이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취업문제 해결은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는 결혼할 때 적어도 비용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해 고비용 혼례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문화 역시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온 인식 때문인지 부모님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을 많이 봤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에요.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부모교육, 혼례문화 개선 등이 모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일들은 한 해 두 해에 성과가 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는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에 대해 2012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한 일 외에도 이 같은 정책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센터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국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돼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곳은 있고 어떤 곳은 없고 또 어떤 곳은 다문화가정센터가 있는 등 유형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적어도 모든 시군구에 한 개 정도의 센터가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족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가족 누구나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가정센터를 전달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자체가 지정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짜피 부부가 함께 일해야 하는 시대가 될 것 같다. 일 가정 양립 업무가 이런 시대를 맞아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는데 이 같은 핵심 업무를 수행할 때 보육, 여성 인력, 가족정책 이 3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보육 업무가 복지부로 넘어가서 우리 하고는 조금 다르게 있는 상황이구요. 제가 가족정책과에 왔을 때에는 우리 부에서 보육업무와 유사한 서비스도 했었어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저희 과에서 했었습니다. 보육 업무는 시설 보육이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내 보육 서비스입니다.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이돌봄 서비스이지요. 그 업무를 제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정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복지부에서 2010년에 넘어왔고 제가 맡은 것은 2010년 7월부터 맡아 수행을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양육비 지원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1인당 한 달에 7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1인당 양육비가 1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밖에 한부모에 대한 정책으로는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주거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주거시설을 지어서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공동주택으로 지어서 제공해 줍니다. 이때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득 같은 것을 보고 지원을 해줍니다.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편견을 준다고 해서 저희는 24세 이하는 청소년 한부모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 1인당 양육비를 월 15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도 확대하려고 여러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24세 이상은 현재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별도로 돈만 지원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가족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가족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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