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사업자가 공동주택과 공동수신계약을 체결할 때의 금지 행위를 규정한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단체계약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맺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계약이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C＆M, CMB, HCN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입자 1207만 명 중 17.3％인 208만 명이 단체계약 가입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단체계약이 케이블TV 도입 초기 시장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가입자 대신 입주자 대표가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특성상 개별 시청자에게 가입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가입자 수 파악도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유료방송사업자와의 공동 수신계약 시 입주자 개인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입주자 대표는 입주자가 다른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것도 방해해서는 안된다. 또 현저하게 낮은 요금, 무료 시청 등을 제공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으로 방통위는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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