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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를 시작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박 의원은 열린우리당 대변인과 부대표를 거쳐 18대 국회의원에 당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당 FTA대책 특위 위원장 등 활발한 정치 활동을 펼쳐왔다.
이어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박 의원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앞으로 더욱 활발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 검찰 개혁, 보편적 복지, 진보적 성장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으며 크게 3가지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첫째, 사람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해야 하며, 두 번째는 기회균등이 이뤄져야 하고 세 번째로 권력 독점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재벌과 독점이 자리하고 있는데, 정치, 경제와 언론 등 사회 모든 문제에서 재벌의 북소리가 들리면 법조차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벌개혁의 문제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나 지금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재벌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만들어 적은 지분으로 기업의 돈을 개인 돈처럼 사금고화 하는 지배구조 문제와 그로 인한 재벌총수 내지 재벌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복잡한 순환출자를 구조와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경험칙적인 원칙이 바로 금산분리 원칙,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이다.
이외에도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문제와 육아문제는 국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발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데 어떠한 방향의 정책에 역점을 두고 펼칠 계획인지 및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경제민주화, 검찰 개혁, 보편적 복지, 진보적 성장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 화두가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사람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한다. 두 번째는 기회균등을 이뤄야 한다. 세 번째는 권력 독점을 타파해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의 대표적 정책이 반값등록금, ‘청년 일자리 펀드’다.
두 번째 원칙은 1% 특권층, 기득권층이 고착화 되어가는 사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사회일수록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보통의 가정에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젊은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의 출세를 결정하고 기득권층이 고착화 되어가는 사회로 변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려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특혜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중소기업에게도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는 사회가 되려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런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본다.
세 번째 권력독점의 문제, 특히 무소불휘 검찰권력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나 민간인사찰, 디도스, 형님돈세탁 사건 등을 보면 특수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에 관한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절감한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특수수사청이나 중수부 폐지 부분을 새누리당이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MB·새누리정권을 들여다보면 이런 부패의 고리가 많이 엮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2. 그동안 활동하신 내용을 보면 각별히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문제에 더 주안점을 둘 것으로 생각된다. 금산분리를 강화하는데 있어 재벌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현 상태와 같이 금산분리가 완화되었을 때 문제점과 금산분리가 강화된다면 생기는 변화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는 ‘정치 슬로건’이 아니다. 대선을 위해, 선거공학을 위해, 자신의 이념적인 색채를 흐르기 위해 선택하는 ‘쇼핑정책’도 아니다.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재벌과 독점이라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심지어 정치, 경제와 언론 등 사회 모든 문제에서 재벌의 북소리가 들리면 법조차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독점과 불법, 반칙이 상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이 국민 개개인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사회는 ‘정글’이 되고, 공정한 심판이 없으니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사나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은 ‘국가와 정부가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가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로마 격언에 ‘꿀통(사회)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벌꿀(개인)의 이익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꿀통을 혼자 독차지 하고 있는 집단이 누구인가? 왜 열심히 일해서 모은 꿀통을 혼자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재벌개혁의 문제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나 지금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벌이나 기득권층 감세를 통해서 낙수효과로 모든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논리가 MB-박근혜 노믹스의 핵심인데 그것이 실패했다. 대기업의 독과점을 깨지 않는 이상 그 효과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재벌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만들어 적은 지분으로 기업의 돈을 개인 돈처럼 사금고화 하는 지배구조 문제와 그로 인한 재벌총수 내지 재벌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부당내부거래 문제나 일감 몰아주기 등이 대표적인 예다.
복잡한 순환출자를 구조와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경험칙적인 원칙이 바로 금산분리 원칙,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일감 몰아주기의 궁극적 수혜자인 총수 일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처벌규정도 명문화하는 세법 개정안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지역, 특정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세제도도 개선해야 하고, 고용과 연계된 세금공제제도로 변경돼야 한다.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수준을 높이고 창업기업 지원 등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회균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3. 이번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15%대를 넘어섰는데, 박 의원님은 특별히 3선 중진의원으로 그 활약이 기대된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여성’ 중진의원으로 여성의 삶, 여성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준비 중인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문제와 육아문제는 국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가 됐다. 지난 17대에도 일가정 양립정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가족친화환경조성법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구로 디지털 단지를 중심으로 입주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의 근로자가 많아 보육수요가 높아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19대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대한민국 아줌마는 100만원(이마트, 식당, 돌보미 등) 비정규직이다. 사회적 양극화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성노동’의 구조적 차별의 문제가 심각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면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를 위한 무상보육, 보육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이번에 ‘엄마 구로’를 만들겠다는 말을 했는데,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확대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4. 이번에 청춘 멘토링『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란 책을 출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총선이 출간 마무리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저서를 집필하시게 된 계기와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때때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라고 물으면 ‘모르겠다’거나 ‘없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런 경우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할지 당황하게 된다.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만의 역사’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본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는 것은 자신만이 알고 있고 누구도 도와 줄 수 없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젊은이들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좌절이 필요하다. 좌절이 없었던 사람은 매력이 없고 자신만의 역사가 없다. 순탄한 인생길을 걸어오신 분들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 약해 인관관계에서 종종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88만원 세대’,‘이태백’에서 이제는 ‘삼태백’이라는 말까지 좌절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이들에게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믿으라고 말하고 싶다. 평생 내가 싫증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게 늘 묻고 대답하는 연습을 하자.
3년 묵은 인삼보다 6년근 인삼이 더 좋듯이 백수로 있는 기간이나 좌절의 시기가 길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되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기 보다는 더 활짝 피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좋아하는 일은 싫증이 나더라도 극복하고 또 극복할 수 있고 매일 반복되면 자신만의 역사가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힘들 때 운동을 하면, 육체를 힘들게 하면 정신을 맑게 해 준다. 에너지를 써서 더 활기찬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운동은 젊음을 꽃피우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
좋은 사회일수록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 젊은이들의 심장이 강하게 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다.
또한 반값등록금에서 젊은이들의 창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들고 싶다. 재벌의 특혜로 아픔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도 활짝 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가 대기업에서만 일할 수는 없다. 1인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을 발전시켜서 그 회사를 성장기업으로 만드는 역할도 해야 한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5. 이번 대선에서 ‘여성대통령’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박영선 의원에게도 여성대통령 후보로 나가라는 말이 있다. 독일이나 영국, 칠레,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여성이 국가수반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스벨트가 이런 말을 남겼다.
“여성은 티백과 같다. 뜨거운 물에 넣기 전까지는 저항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다”
여성들은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침묵하거나 존재조차 없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조금씩 여성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19대 여성국회의원이 15%인 현실은 과거와 비교해서는 놀라운 성장이지만 여전히 사회제도적으로 여성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문제가 차별과 규범 등 젠더(gender)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도 있지만, 이제는 정치와 경제, 언론, 법조, 외교, 문화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역할에서 여성은 단지 꽃의 역할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대통령이라는 의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바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사실은 있다. 남성대통령, 여성대통령이라는 구분을 넘어 ‘과연 어떤 여성대통령이냐, 어떤 남성대통령이냐’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자리는 지역이나 인종, 성과 학벌을 넘는 곳에 있어야 한다. 비록 시작은 자신이 태어났고, 살아왔던 기반에서 출발하지만, 그 벽을 넘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람, 한 사회를 통합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좌파냐 우파냐, 호남이냐 영남이냐’의 대통령이 아니다. ‘보수냐 진보냐,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대통령도 아니다. 이러한 분열과 차별을 넘어선 통합의 대통령이 필요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괴테의 <파우스트>가 있다. 마지막 부분에 ‘영원이 여성적인 것들이 우리를 천상으로 인도한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남자든 여자든 괴테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스러움을 내면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여성성이 에너지가 되어 자신만의 역사를 쓰게 만들 것이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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