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노숙인, 부랑인 정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 설치운영규칙에 의해 운영돼 왔는데, 이는 주거, 일자리 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 제공, 노숙예방 및 지원정책이 미비한 노숙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부랑인들의 주거, 고용,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7일자로 노숙인복지법을 제정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불리던 명칭이 노숙인 등으로 일원화 되고,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기능이 시설특성을 반영해 일시보호,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 재편하게 된다.

이번 노숙인 정책의 기본방향은 알콜중독, 정신질환, 결핵 등의 질환으로 인해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전문병원이나 시설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게 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일자리및 주거를 제공해 탈노숙을 위한 탈출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감소를 위한 정책개발, 법령정비, 전달체계 개선 등 기본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노숙인 조사, 발굴, 보호 운영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각각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작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숙인복지법 제정(’11.6.7 공포, ’12.6.8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노숙인복지법’ 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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