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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솜방망이 처벌 후폭풍?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폐 기로 .
김희정 기자 | 승인 2012.07.09 18:57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여야 정치권이 모두 4대강 담합사건 솜방망이 처벌 등을 문제삼으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이 전속고발권을 지키기 위해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입법권이 있는 여야가 모두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속고발권 폐지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행정기관이 검찰에 고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1981년 4월 첫 시행된 이래 32년간 유지됐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만큼 공정위가 잘못한 것이 없다"며 "고발하지 않을 때 전혀 대책이 없다면 문제겠지만 현행법상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돼있다"고 발언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지난 1월18일 SBS CNBC '경제장관에게 듣는다'에 출연, "전속고발권은 경쟁당국이 있는 나라에서는 다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고발하는 건수는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발언, 전속고발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5일 공정위의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건설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집중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줄이고 과징금 규모도 446억원이나 감액했을 뿐 아니라, 검찰 고발 조치 역시 철회했다"며 "22조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된 초대형 국책 사업을 대상으로 대형 건설사가 조직적으로 벌인 담합 행위가 검찰 고발 사안이 아니라면 앞으로 고발할 사건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계속 인정하고 대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와 '집단소송제 적용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안일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공정성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근본적 개선이 없는 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이날 이용섭 정책위의장 명의로 담합 등 중대범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정위는 수십조원의 재정이 투입된 4대강사업과 관련, 1단계 턴키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1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음을 확인하고도 불과 1100억원대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속고발제는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담합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국 국민소송단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담합 건설사들이 직무유기와 경매입찰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4대강 사업의 담합을 확인하고도 해당 업체를 고발하지 않은 공정위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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