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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천만원, 우즈벡 2천만원" 국제결혼 권장가격 설정 '철퇴'공정위,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권장가 제시한 한국다문화결혼협회 시정명령
최문희 기자 | 승인 2014.09.01 09:38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중국 1350만원, 캄보디아 1500만원 등 국가별로 결혼중개가격을 결정해 회원사들에 통보한 한국다문화결혼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았다.

지난 2010년 9월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소속 회원사(2012년 2월 현재 91개사)에 보낸 국가별 권장금액을 보내 “저가 출혈경쟁에 따른 업계 공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국가별) 결혼 행사 금액을 권장하니, 이를 준수해주길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협회는 “저가 출혈경쟁은 결과적으로 결혼 행사의 질을 저하시키고, 신부나 신부집에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자정 차원에서 금액을 제시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처럼 지난 2009년부터 국가별로 국제결혼 권장 상한가를 회원사들에 통지해온 혐의에 대해  협회는 공정위로부토 공표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제결혼중개업 회원사들이 자신의 경영사정과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협회가 설정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전했다.

2009년 처음 배포된 가격표를 살펴보더라도, 중국이 1000만원,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몽골·태국이 각 1300만원, 우즈벡이 2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은 100만~200만원 선에서 결정됐다. 수수료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200만원으로 동일했다.

또 협회는 가격표 하단에 "소비자의 나이와 장애 여부 등 특징에 따라 행사내용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뒤에는 우즈벡을 제외한 국가별 결혼중개가를 일괄 상향조정했고 중국과 중개가가 가장 많이 올라 1400만원이 책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에 1300만원으로 설정해 둔 국가에도 같은 가격을 적용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개별 경영사정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협회 차원에서 정하는 것은 국제결혼중개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2월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506곳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91개사는 다문화결혼협회에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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