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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담합에 과징금 1115억원 부과‘건설업계’ 정치적인 결정이다…4대강사업 이익 남는 것 없어·건설업계를 희생양 삼아
김희정 기자 | 승인 2012.07.09 18:29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살리기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대림산업 등 8개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건설 등 8개사는 시정명령을, 롯데건설 등 3개사에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들은 관련 건설사와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했지만 위원회는 고발을 취소했다.

건설업계는 6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수주에 대해 담합 결정을 내리고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아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같은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면서도 “협회 차원에서 공식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과징금 결정을 받은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정위의 공식의결서가 전달되려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업계 내부적으로는 이번 공정위 4대강 사업 담합 결정의 시기와 내용을 볼 때 정치적인 결정이고 건설업계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4대강 사업이 시작돼 등 떠밀리듯 이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어렵게 공사를 성공시켰는데 이제 와서 담합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하니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건설 경기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업계에 또다시 과징금 폭탄이 떨어져 어떻게 해야할지 암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를 털고 가려는 것인지 몇 년 동안 조사를 계속해오다가 왜 이 시점에서 결론을 내리는지 모르겠다”며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싸움에 건설업계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현대건설이 주도한 면도 있는 것 같다”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위윈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며 이번에 조사 대상이었던 턴키 입찰방식은 본래 경쟁제한성이 있고, 조사를 받는 담당 임원들이 진술을 많이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이 주도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건설사들은 적자라고 했는데 입장은 어떤가.

“적자인 것은 확인을 못했다.”

- 3개사는 경고조치 받았는데.

“경고는 3개사가 받았다. 아까 말한대로 롯데, 동부, 두산이다. 3개사는 대안 컨소시엄을 해서 나중에 협의체에서 탈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다.”

- 왜 고발 면제했나.

“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 내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지분율이 뭔가.

“각사별, 각 회사별로 앞으로 진행될 4대강 관련 사업에서 내가 얼마 정도를 차지한다는 지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사나 입찰과 관련된 지분율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4대강 관련된 사업에서 했던 각 사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몫을 차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분율을 정한 것이다.”

- 공정위 실무자는 검찰 고발하기를 원했는데 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나.

“과징금 부과는 위원회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2년 8개월이 긴 시점인가.

“이번 경우에는 업체도 많아서 여러 가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대형건설사 경우에는 3년이 걸리기도 했다. 우리들이 2010년 10월에 처리했던 성남 판교 아파트 건설 16공구 등 4개 공구 담합건도 3년 1개월 정도 걸렸다.”

- 1차 턴키인데 몇 차까지 발주가 되서 완공됐나.

“2차까지 했다.”

- 2차 낙찰률 조사 했나.

“2차는 1차보다 조금 낮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

- 조사 안 했나.

“(묵묵부답)”

- 과징금 왜 깎였나.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

- 들러리로 입찰했던 4개사는 과징금 부과 안 받은 것인가.

“들러리 부분은 증거가 부족했다.”

- 담합을 해서 건설사가 가격적으로 이득을 본 부분이 있나.

“담합을 하면 일단은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이 얼마 정도가 이득을 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추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가격이 문제가 된 것인가.

“맨 처음에 담합의혹을 제기할 때도 낙찰률이 높았기 때문에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착수를 한 것이다. 낙찰률이 높았기 때문에 낙찰률이 높으면 담합의혹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고, 이번에 담합으로 처벌한 것이다.”

- 국민 세금으로 4대강 공사를 하고, 담합을 해서 가져간 이득이 얼마인가.

“추산하기는 어렵다.”

- 왜 어렵나.

“그러니까 이 공사 같은 경우에 낙찰률이 얼마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이런 부분을 얼마라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얼마라고 추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과징금의 근거는.

“상한액이 관련매출 10%로 돼 있다. 보통은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 상한 범위 내에서 부과 기준 고시에 다라 사안의 경중을 따져 최종적으로 부과한다.”

- 공정위 고발이 취소되면 다른 업체는 조사 더 안하나.

“조사를 안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것으로 이 사건은 종결됐다고 판단한다.”

- 2차 담합 없었나.

“2차 턴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담합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다른 추가계획, 조사계획은 없다.”

- 리니언시가 있었나.

“리니언시는 없었다.”

- 임원 고발 안 한 이유. 삼성중공업 왜 빠졌나.

“들러리 선 부분은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구배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들러리 입찰 담합행위는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무혐의로 결정된 것으로 됐다.”

- 전원회의에서 개정사건 전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가 인정하는 것인가.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만 말하겠다.”

- 조사가 왜 이렇게 길었나.

“조사해야 할 분량이 방대했고 그동안 계속 결정적으로 담합이라는 것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찾아서 발표하게 됐다.”

- 과징금 받은 수준이 회사별로 다른가.

“그렇다. 회사의 재정상태 등도 감안한다.”

- 국가사업에 참여해서 과징금 감경의 고려 대상이 됐나.

“과징금 부과 어떤 기준은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없다. 담합은 사업자 책임이라고 보면 된다.”

- 지분합의한 내용이 2년 전에 확인됐을 텐데 일정이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

“지분합의가 공구분할로 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공구배분은 나중에 발견됐다. 올해 발견됐다.”

- 지분율로 보면 현대건설이 가장 많은데 과징금은 대림건설이 더 많다. 매출에 따른 건가.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매출인데, 상황을 고려하다보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 왜 현대건설만 지분율이 9.0%인가.

“합의한 업체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대건설이 주도했나.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왜 9%까지 됐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하기 어렵다.”

-1차 턴키공사 규모가 얼마인가.

“3조8000억원이다.”

-고발 왜 빠졌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 지침이 있다. 고발 조치에 따른 여러 가지 지침, 그것을 감안을 하게 된다. 이번 경우는 턴키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이 있었다. 일괄해서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있었다. 또 조사 받는 사람들이 진술을 많이 했다. 담당 임원들이 진술했기 때문에 조사에 비협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고발을 안 한 것으로 보인다.”

-19개 과징금 부과 이의제기 한 곳 없나.

“지금 알 수 없다. 위원회가 시정조치한 것에 불복하면 소송하는 등 조치방법이 있기 때문에…현재로는 확인해줄 수 없다.”

다음은 공정위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 고발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2가지다. 업체들이 국책사업인 사대강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사업의 동인이 됐다. 또 카르텔은 고의성이 명백하고 악질 증거가 분명하고 경쟁제한효과가 아주 강하면 고발을 하는데 아주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 다른 건에 비해서는 고발하는게 적절치 않았다.”

- 왜 과징금 줄었나.

“관련매출액을 심사관이 결정했다. 처음에 12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들러리 4개사 빠지면서 줄었다. 또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건설업체가 심판정에서 말한게 받아들여졌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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