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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 개선 로드맵은 소비자 관점에서 마련돼야현재 요금인가제로 이통시장 가격경쟁 요원하며, 소비자 선택권 왜곡되고 있어 소비자 지향적 로드맵 마련돼야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 | 승인 2014.07.16 17:37

   
 
[여성소비자신문] 미래부의 통신시장 요금제도 개선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한 찬반 양 진영의 갑론을박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통사들의 과다 보조금 경쟁을 건전한 가격인하 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를 포함한 요금제도 개선 로드맵을 6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신 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한 찬반논란에서 우려되는 것은 소비자는 배제된 채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의 유불리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통신요금 규제   개선의 목적이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임에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기존 가격규제에 대한 평가나 현 시장의 가격경쟁 양태에 대한 진단 등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회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서비스에 대한 선택 주체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통신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가격 통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1996년 PCS 사업자 선정과 더불어 요금규제가 현재와 같이 ‘신고제 원칙, 인가제 예외’ 형태로 자리잡은 이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요금경쟁은 기형적인 규제로 시장에서 사라진지 오래이다.

정부가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대칭적인 규제로 SKT의 요금제를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는 방식으로 가격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이동통신 사업자 모두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취해온 것이다.

이동통신 3사의 LTE 요금상품들의 유사성은 요금인가제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사업자와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은 제한 될 수 밖 에 없다.   

둘째, 현재 보조금 과열경쟁 방지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현재의 요금규제 개선 필요

2013년 12월말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1064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제재 효과는 불과 며칠을 가지 못했다.

연초부터 과열된 번호이동 시장은 1월 하순에 접어들며 방통위가 정해 놓은 일일 과열 기준선인 2만4000건을   훌쩍 넘은 14만건을 기록하는 혼탁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시장혼탁에 대해 미래부는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이동통신 3사에 각각 45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보조금 과열 양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렇듯 반복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과열경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현재의 요금구조가 낳은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있다.

요금경쟁 실종으로 요금경쟁에 사용되어야할 재원이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경쟁에 전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이통3사는 매년 7조원 이상, 총 37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조금 위주의 마케팅비로 소진한 바 있다.

이러한 보조금 위주의 경쟁은 소비자 차별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수 차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보조금 지급구조 투명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 가격인하 및 요금경쟁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역시 요금인가제의 개선이 있어야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미래부는 규제개혁의 실적 쌓기 차원이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로드맵 수립에 접근해야 하며 경쟁의 중심축을 보조금에서 요금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나 개선을 골자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  gcncenter1@gc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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