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BBQ와 BHC에 신규 출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빵업종은 브랜드가 달라도 가맹본부(그룹)가 같다면 일정 거리 내 새로운 매장을 낼 수 없는데, 치킨업종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 브랜드 치킨점이 반경 80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모범거래 기준에서 제너시스BBQ(브랜드명 BBQ)와 GNS BHC(BHC)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800m가 채 안 되는 거리 안에 BBQ가 있어도 BHC 매장은 새롭게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다. 제너시스BBQ와 GNS BHC는 제너시스BBQ그룹 내 계열사 관계다.

문제는 지난 4월 공정위가 제과·제빵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할 때 계열사 브랜드의 신규 출점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SPC그룹 내 프랜차이즈 빵집인 파리바게뜨와 르뽀미에는 새로 가게를 낼 때 반경 500m 거리를 지켜야 한다.

공정위는 업계마다 기준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업체 측에서 계열사 동종 브랜드에 800m 거리제한을 두는 것을 크게 부담스러워 했다”며 “기존 가맹점에 대한 손실 대책을 내놨기에 일단 업체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치킨 가맹본부는 계열사 브랜드 출점으로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30% 이상 하락하면 2년간 매출 하락과 관련된 영업손실액의 50%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빵업계는 불공평한 조치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제빵 가맹본부는 “제한 거리는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업 확장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계열사 브랜드 출점 제한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빵집도 계열사 상표 간 거리를 무조건 지키라고 하지 말고, 손실 대책 등 자율 개선안을 내라는 방안이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공정위는 “(치킨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에 대한 손실을 잘 보상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모범거래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피자업종에 대해서도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었다. MPK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도미노피자) 등 피자 가맹본부가 연도별로 총 광고비 부담액을 가맹점으로부터 미리 동의받고, 분기별로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통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반경 1500m 내 신규 출점도 제한된다. 문정현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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