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과 피자 프랜차이즈 신규출점 시 각각 800m, 1천500m의 거리제한을 두고, 7년 이내에는 리뉴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치킨 및 피자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각각 74.8%, 66.6%로 다른 음식업종(14.7%)에 비해 가장 활발하며, 치킨업종의 경우 영업지역 침해와 매장 리뉴얼 강요, 불투명한 리뉴얼 절차 문제가 심각하다. 반면, 피자업종의 경우 영업지역 침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고 및 판촉 비용 부담 강요가 심각하며 매장 리뉴얼 강요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모범거래기준 적용 대상은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GNS BHC(BHC), 교촌F&B(교촌치킨), 페리카나(페리카나), 농협목우촌(또래오래) 등 5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도미노피자) 등 피자 프랜차이즈 2곳이다.

한국피자헛 역시 선정기준에 해당되지만 직영점 비율(33.8%)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3년간 연속적인 영업손실로 리뉴얼 비용 부담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 이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 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3천세대 아파트 단지나 300병상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새로 들어서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인근에 계열사 가맹점(브랜드B) 출점으로 기존 가맹점(브랜드A)의 매출이 30%이상 하락하는 경우, 가맹본부(브랜드A)가 2년간 매출하락분과 관련된 영업손실액의 50%를 보상해야 한다.

리뉴얼 역시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토록 했다. 단 내점 판매 매출액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매장은 리뉴얼 주기를 5년으로 하고 10년 이후 리뉴얼 시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리뉴얼 시 불투명한 운영과 관련해 과도한 감리비 수취를 금지하고 공사도급금액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피자 프랜차이즈의 경우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1천50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5천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놀이공원 내 등 특수상권내 출점, 배달전문매장 인근에 내점전문매장이 출점 하는 등은 예외로 제외된다.

리뉴얼 주기 및 비용부담은 치킨업종과 동일하다. 다만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 시 년도별 사전동의 및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동의하는 가맹점에 한해 판촉 요구가 가능하다. 단, 전체가맹점 참여가 불가피한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3/4분기), 편의점(4/4분기)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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