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약을 과다복용했음에도 당장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최소한 행정처분을 받으면 후에 부작용이 나타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A씨는 최근 약국의 제조상의 실수로 아버지가 42일간 약을 과다복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장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차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약국에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한 A씨는 약국으로부터 약을 잘못 제조한 것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약국의 과실행위는 인정되더라도 현 시점에선 정신적 피해보상 외에 딱히 보상을 바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성소비자신문이 인터뷰한 식약청 관계자는 “약을 과다복용함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엄연한 약국측 과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구청 등 관할 지자체의 보건소 의학과, 혹은 위생과에 약국의 과실 행위를 민원을 넣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확인서를 비롯한 관련 증거들이 보관되고 과실임이 입증된 경우라면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비록 가벼운 처분이지만 후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민형사 간 소송 혹은 의료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 소비자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고승주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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