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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사건처리 10만건 돌파향후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송혜란 기자 | 승인 2012.02.16 11:2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2008년 2월 출범이후 4년 동안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이 최근 10만건을 넘었고, 이중 1만7천여건의 청구인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한 건수는 2009년에 2만7천461건, 2010년에는 3만472건, 2011년에는 2만8천923건으로, 특히 2011년에는 출범 이전과 비교해 25%이상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심판이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에 대한 위법 및 부당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권고와 달리 재결이 내려지면 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그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재판과 달리 비용도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도 있다.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처리기간도 2007년에 82일에서 2011년에는 75일로 7일이나 줄었고,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중대한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임시 구제조치 역시 출범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구제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7월 행정심판법을 개정해 절차적 사항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사건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주는 등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는 구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려운 지방 거주민들을 위한 순회 구술청취를 10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담당 직원이 최대한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타 행정심판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할 때 찾아갈 기관이 너무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스탑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완성을 목표로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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