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 금지를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감성주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 된 업소지만 클럽과 주점을 혼합한 형태의 신종 유흥시설이다. 저렴한 가격에 술을 마시며 춤도 출 수 있도록 꾸며져 20∼30대 젊은 층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식품위생법상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유흥주점영업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에 명시적으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불법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이른바 감성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음식점의 건전한 영업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밤과 음악 사이 건대입구점이 “무대 철거 명령을 취소하라”며 관할 자치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전망이다.

최연화 기자  cho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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