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전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1년 전 가맹사업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가맹본부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년 전 통과된 가맹사업법은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및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완성본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현행 가맹사업법은 시행령을 통해 상당히 후퇴한 상황으로 여전히 갑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금지해 매출액이 저조한 가맹점의 경우 심야영업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가맹본부들은 ‘조건부 승인’을 통해 심야영업을 중단시켜 주고 있었다”며 “가맹본부들은 심야영업 대신 전기세 지원 중단, 매출 최저보장 지원 중단, 비밀 유지조항 등을 넣은 합의서를 강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편의점 실태조사 기간에 수차례 가맹본부의 강제합의서 요구행위를 제보 받았음에도 어떤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맹점주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을은 갑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근거가 없고 해지 요구 시 위약금 수천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채울 수 밖에 없다”며 “법 상 갑이 유리하고 을은 피해보는 조항과 같은 불균형, 불합리한 조항은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들이 사업법을 제대로 이행하며 가맹점주들과 상생과 소통을 시행하고 있는지 정부와 국회가 철저히 관리, 감시해야함과 동시에 가맹사업법 2차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