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유승룡)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31명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서울자유교원조합·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교조에 2천만원, 소속 교사에게 1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체사상 세뇌하는'이라는 표현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전교조의)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표현으로 전교조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악의적으로 전교조를 비난한 점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과 서울자유교원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은 2009년 전교조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성폭력을 방조하는 패륜집단 전교조',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등의 문구와 교사 실명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모두 22차례에 걸쳐 시위를 벌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