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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손예진 기자] 성폭력범죄의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죄) 조항이 폐지된 지 거의 1년이 되가며, 성범죄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목격을 해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가 처벌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 12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만4399건, 2012년 1만6735건이던 성범죄 사건은 지난해 2만597건으로 늘었다.

증가율이 16.2%에서 23%로 더 뛰었다. 2010년부터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된 19살 미만 대상 성범죄와 지난해 6월 19일부터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19살 이상 대상 성범죄 신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욱 확연하다.

19살 미만 신고자는 2012년 4830명에서 지난해 5294명으로 9.6% 늘었지만, 19살 이상 신고자는 6103명에서 8175명으로 33.9%나 증가했다.

친고죄 폐지는 접수된 사건 수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태도 변화도 불러오고 있다.

성범죄는 이제 '단속' 대상이 됐다.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에 착수(인지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성범죄를 피해자가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고소사건으로 보는 경향도 있어 피해자 주장에서 약간 거리를 뒀다.

이제는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됐기 때문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가해자 처벌에 애쓰는 풍조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는 비율도 부쩍 높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되고 있다.

 

손예진 기자  yjso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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