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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사후피임약 분류, 여성 입장도 생각해야”피임약 재분류, 무엇이 문제인가? 찬반양론 격돌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07.04 09:21

   
 
지난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신관2층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 주최로 ‘여성 성 건강을 위한 피임정책 토론회: 피임약 재분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후피임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인숙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에 앞서 “의약품 재분류안 중 피임약 재분류 문제는 낙태 문제와 관련해 첨예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피임관련 정책은 우리 여성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한 번의 피임 실패는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로 이어져 여성의 건강과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에 정부는 더욱 신중을 기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임순 피임연구회 회장은 “선진국 역시 장기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했다”며 “시민단체,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의료인 등 모든 국민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과 피임교육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우리나라에 맞는 피임정책이 필요하다”며 “민관 합동으로 응급피임약이나 복합경구피임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임약 복용률이 외국과 비슷해지고 성문화가 성숙된 후에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대생들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해 자리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강효인 총여학생회장은 ‘여성의 권리’를 중심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여성은 주체적으로 피임할 권리 및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총여학생회장은 “주체적으로 피임을 하고 싶어도 올바른 피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며 “(사후피임약을) ‘여성의 판단력을 믿고 일반약으로 전환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증도 근거도 없는 이상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나친 오남용에 대한 우려 역시 표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 역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했다.

김 회장은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며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많은데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치원부터 (성교육)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며 “식약청과 복지부, 교육부가 함께 영어, 수학보다 성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이현숙 상임대표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일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가장 좋은 것은 준비가 되기 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차선의 선택을 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안나 서울시의사회 공보이사는 “과거 정부는 인구억제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때도 올바른 피임문화 정착 보다는 초기 낙태를 ‘월경조절술’이라는 이름으로 장려해 출산율을 줄였다”며 “피임 관련 진료의 진찰료 조차 보험 급여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차이는 의사와 상담해서 먹을 것이냐, 약사와 상담해서 먹을 것인가의 구분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행위가 필요한 약이냐 아니면 국민이 판단해 먹을 수 있는 약이냐의 구분”이라며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진을 포함한 진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이며 여성들만 호르몬제 오남용의 위험성에 내버려두자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반면, 신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소화계약품과장은 “피임제의 유효성과 부작용이 기재돼 있는 선진 각국의 허가사항을 검토했다”며 “ 종교계, 의약단체, 관련 부처 등에 피임제 분류에 대한 의견을 2차에 걸쳐 수렴했고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에서 추천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진 외국의 의약품 분류도 전문가들에 의해 과학적 근거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선진 외국 사례도 참조했다”며 “(그러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향후 각계 의견 수렴과 중앙약심 등 전문가 자문 과정을 통해 최종 분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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