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형제간의 소송이 2차전에 돌입했다. 지난 6월 2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 558호에서 열린 삼성가 주식양도 소송 2차 공판에서 또 다시 이건희-이맹희 양측의 불꽃 튀기는 변론이 이어졌다. 1차 공판에서 제기되었던 소송 제척기간과 차명주식 은닉 여부가 재차 조명되는 가운데 양측의 원색적인 비난도 도를 더해갔다. 재판부는 양측의 열띤 논쟁과 이에 집중되는 각계 관련자들을 위해 더 넒은 재판장으로 가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건희에게 승계했다는 차명주식, 명백한 증거 없어
7년간 132만 주 거래, 내역 밝히려면 특검정도되야

이맹희(81·이재현 CJ회장 부친)씨와 차녀 이숙희(77·구자학아워홈 회장 부인)씨,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부인 최모씨가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소송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씨 측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9명과 이 회장 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원 변호사 6명이 대거 출석한 가운데 양측은 상속재산 침해에 대한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두 번째 변론임에도 변론 시작 전부터 수십 여명의 기자들이 법정 입구에서 재판장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재판장에는 첫 변론 때처럼 자리에 앉지 못한 기자들과 참관객들이 재판장을 가득 채워 식지 않는 관심을 보여줬다.

이맹희 측은 상대방의 약점인 차명주식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다. 차명주식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이건희 측을상대로 차명주식의 변동내역, 보유현황, 이익 배당금의 금액,지급 시기 등에 대해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이 회장은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은닉, 관리했을 뿐 ‘참칭상속인(다른 상속인의 재산 상속권을침해한 자)’으로 볼 수 없다”며 “주권을 점유했다고 해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맹희 측은 이건희 측을 상대로 ‘도둑놈의 논리’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상대를 자극했다. 이맹희 측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화우는 “아버지가 죽어서 그림을 유산으로 줬는데 아들이 그림을 집에다 걸어 놓은 것만으로 나머지 형제들이 그 그림이 유산으로 알 수 없다”며 “그 아들이 그 그림은 유산으로 받았다며 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이건희는 주식을 오랫동안 단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것이 된다는 논리는 ‘도둑놈의 논리’가 아니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차명주식, 서로 “모른다 안다” 공방 치열
 
반면 이건희 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났다는 것을 강조하며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이맹희 측은 차명주식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었다는점을 공개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차명주식의 경위나 관리 현황 등을 밝혀야 하기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차명주식을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이미 선대회장이 타계한지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척기간도 지났다”며 “공동상속인들에게 차명주식 존재를 숨긴 적이 없었고, 상속인들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설전이 오가는 도중 양측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씨 측은 이 회장의 차명주식 존재를 몰랐던 점을 강조, “숨길수록 자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회장 측은 “경영방식을 비하하는 것은 (소송의)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건희 측 변호인단은 삼성생명 주식은 23명 중 15명이 차명주주였다며 28%가 차명주식임을 밝혔지만 삼성전자는 7년간 132만 주가 거래됐다며 실질적으로 계좌 추적이 힘들다고 말했다. 특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차명 주식의 거래가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 측은 차명주식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검찰의 ‘삼성 특검’에 대한 사건 기록과 차명주식 거래 및 이익배당금 관련 세금 신고 내역, 이 회장이 취득·처분한 삼성전자 주식 거래내역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우선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이 회장 측의 변론을 들은 뒤 삼성 특검 수사기록 검토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에 대한 차명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특검 정도의 계좌추적이 없으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기록 중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 상속재산 및 협의분할에 대한 사실관계와 주권 점유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명확히 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변론은 2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다음 변론 기일은 7월 25일 오후 4시 동관 46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기락 기자  sj.go@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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