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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태아 임산부에 특별한 혜택 주기로
김수진 기자 | 승인 2012.02.15 18:58

오는 7월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들은 7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정부는 임산부에게 '고운맘 카드'를 통해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40만원(4월부터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들은 7월부터 20만원을 추가한 총 7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운맘 카드'를 오는 4월부터 전국 44개 조산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다태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보고됐다. 치료재료란 의료진이 환자 진료·수술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일종으로, 붕대·인공관절·스텐트 등이 있다.

그동안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행위·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리베이트 문제 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 면밀한 관리가 부족했다.

하지만 최근 치료재료 급여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증가율(12%)을 상회하는 16% 수준까지 오르면서, 의료기관이 비용 효과적인 치료재료를 선택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일부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업체는 상한가를 빌미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요양기관에 상한가 이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비용효과적인 치료재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행위에 사용되는 재료는 묶어서 보상하는 '정액 수가제'를 확대키로 했다. 또 진료의 필수재료이지만 수요·공급 감소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치료재료는 퇴장방지제품으로 지정, 원가를 보상해 환자 진료에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사용량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된 치료재료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세부 개선안 및 관계법령을 개정한 뒤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ks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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