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요즘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불편소비가 마스크 해제와 동시에 보복소비 형태로 폭팔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일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해외여행 상품들이 대박이라는 기사가 즐비하고 제주도 항공권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전반적 경기상황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선 아직 70%선을 회복하지 못했고 매출대비 세금과 공과금, 원부재료비율은 오히려 크게 올라 현실수익성은 오히려 크게 낮아진 현실이다.

하지만 유독 여행 관련 업종들의 호황현상은 소위 그동안 사회적으로 억눌렸던 여행욕구심리가 각종 규제가 간소화되면서 폭발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코로 나 이후 증가했던 골프인구와 비례한다. 각종 골프사용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오히려 해외에서 골프도 치고 여행도 하는 비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스스로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소위 그로 인한  골프인구의 해외유출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가격, 서비스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 이제는 제도적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정비할 시간이다.

일례로 소위 유명하다는 관광지나 지역내 숙박, 식당 등 이용금액의 바가지는 매년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얼마 전 백종원씨가 고향지역내 전통시장과 관공서와 함께 다양한 볼 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탑재해 명소로 만들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필자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보니 해당 시장을 방문하여 여러가지를 점검했으나 실망만 하고 돌아왔다. 고객 중심이 아닌 상인,  지역 중심의 서비스와 품질이 너무 아쉽게 운영되는 실정을 확인했다. 결국 휴업을 하고 새롭게 준비한다고 한다. 예견되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얼마전 필자가 바다가 좋아 자주 가는 동해시에서 불법숙박업소를 단속한 기사를 접했다. 동해시는 지자체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만들었고 서울에서 두시간이면 접근이 가능한 KTX 묵호역이 있으므로 급격히 선호하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만큼 잘 준비하고 노력의 결과라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숙박시설을 허가규정에 대한 미비로 통속적 숙박시설을 그것도 바가지 요금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곧 타 지역과 같은 흘러가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으로 우려된다. 관광객들이 숙소가 불편하면 당연히 인근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위 공유공간아이템인 에어비앤비의 미신고 운영 업소에 대한 규제내용도 따져 봐야 한다. 물론 불법을 용인하고 조장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나 제도를 무시하는 행정으로 선량한 시민을 불법적 운영의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상 공유숙박업소는 숙박과 임대로 구분되고 있다. 숙박은 침구류의 제공과 세탁 지원, 수건과 샴푸 등을 제공하며 하루 이상 장소공유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대는 관련한 내용을 제공치 않고 일주일 이상 단순 공간 임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규정 또한 애매하다. 확실한 구분의 근거가 부족하다.

문제가 되었던 에어비앤비는 이미 많은 창업자들이 공유 공간 임대업으로 운영하 고있는 새로운 창업의 형태라 하겠다. 하지만 법적인 허점과 행정 편의주의가 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다양한 행정편의적 규정과 시설, 지역으로 국한하기 때문에 누구나 공간의 활용한 인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다.

이제는 여행이 자유화와 함께 상춘객들이 전국을 누빌 것이다. 이러한 시기엔 또한 바가지요금과 숙박비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할 것은 자명하다. 여행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선택하는 숙소는 소위 여관과 모델로 치부되는 전통적 시설 보다 특색있고 자유로운 공간을 선호하고 선택하기에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소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관련된 인허가 사항과 규정을 수정하고 합법적으로 관련 사업을 할 수있게 만드는 것도 정부나 관련 단체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그저 옛날 잣대로 흑백논리만으로 규정만을 운운하면 오히려 관련 지역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인일 뿐임을 관련 공무원들은 자각하기 바란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hun29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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