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제약사 등 54곳,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이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례는 경희대병원이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성모병원에서도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해 해당 교수가 사직한 적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주기 어려워지자 제약사나 도매상이 직접 의사나 병원에 돈을 건네지 않고 중간에 마케팅회사나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하는 편법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처벌 수위를 높여도 리베이트가 여전히 횡행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의 행정처분 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여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 제공 금지 대상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관련자 모두를 포함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적발된 제약사는 판매정지,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건강보험 약값을 인하하는 게 현행 처벌 방식인데 아예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했을 때는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제약사는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에서도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발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범정부적 리베이트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을 1년 연장하는 한편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 엄정 대응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해 유통거래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또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은 관련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자체적인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 조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김혜인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리베이트 제공, 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며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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