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곡성군청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액 약 11조원 가운데 27%가 10대 비급여 지급보험금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수치료에만 1조1400여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10대 비급여 등 지급보험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10조9300억원이다. 전년(10조5959억원)과 비교해 3.2%로 소폭 늘었지만, 3년 전인 2019년(8조7531억원)에 비해 24.9%나 증가했다.

특히 이 중 10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2조9665억원으로 27.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수치료'에만 전체 보험금의 10.4%(1조1430억원)가 지급됐다.

도수치료 지급액은 2019년 7926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3년간 44% 확대됐다. 이어 백내장수술이 7082억원으로 지급됐으나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강화로 지난해보다 25.6% 감소했다.

영양제·비타민제 등을 포함한 비급여 약제 부문이 4104억 원으로, 비급여 지급 보험금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3498억 원)보다 17.3% 증가했다.

 이 외에 맘모톰절제술이 925억원(+10.0%), 하이푸시술 567억원(-43.8%), 비밸브재건술 477억원(-26.2%), 갑상선고주파절제술 202억원(-3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증 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에게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반면에 나 병원의 과잉 진료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손보험 재정이 취약해지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보장률까지 떨어뜨리고 있는데 202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1년 새 1%포인트가량 떨어졌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월15일 서울 마포구 한 회의공간에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 취약계층은 70% 수준으로 향상돼 중증·취약계층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은 완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비급여 과잉진료와 관련해선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제도가 도입됐으며, 공단은 이에 맞춰 지난해 비급여 관리실을 신설하고 보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비급여와 연계된 급여까지 함께 지출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이중고가 초래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을 조사해 실손보험 관리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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