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9월 10일 루프트한자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 뒤인 2011년 10월 24일 출발 인천-프랑크푸르트간 왕복 항공권 4매를 5백3만1천8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이 생겨 9월 20일 4매 중 3매의 취소를 요청하니 할인특가제품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루프트한자코리아 측은 계약 시 환불불가에 동의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판촉(특가) 할인항공권 이용계약 취소 시 환불불가(유류 및 보안할증료 포함)와 예약 취소불가를 규정하는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루프트한자는 그 동안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해 고객이 얻는 이익에 비해 사업자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 일방적으로 항공운임 전액과 유류 및 보안할증료를 환불하지 않고 예약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루프트한자) 상시 할인운임 중 낮은 등급(E 클래스) 항공권 위약금이 약 17만원이었으며, 판촉 할인운임은 상시 할인운임에 비해 보통 20~30% 정도 저렴함에 불과한데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한 위약금은 항공운임의 전액을 부과했다”며 “판촉 할인항공원은 상시 할인항공권에 비해 요금이 약 21%(28만원) 저렴함에 불과하나 위약금은 일반 할인항공권보다 5배인 104만1천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유류 및 보안 할증료는 항공편 실 이용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으로 대부분 국내외 항공사는 예약취소 시 환불해 주고 있다. 또한 유럽 노선을 운항중인 항공사의 판촉 할인항공권 위약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5만원, 에어프랑스 및 KLM 네덜란드 항공이 20만원 또는 30만원에 불과하다.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루프트한자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내에 불공정 규정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필요한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항공사에 대한 환불관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중국남방항공과 싱가폴항공이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자진시정했다고 밝혔다.

중국남방항공은 지난 12일부터 예약취소 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토록 했으며, 싱가폴항공 역시 지난 5월 9일부터 12만원을 공제 후 환불한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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