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잔액은 102.4조원으로 가계대출(451.1조원)의 22.7%, 주택담보대출(305.6조원)의 3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단대출 잔액은 2010년 12월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2012년중 정체하고 있다.
4월말 집단대출 종류별 잔액규모는 잔금(68.0조원, 66.4%), 중도금(26.9조원, 26.2%), 이주비 대출(7.6조원, 7.4%)의 순이다.

지방주택 경기 회복으로 2012년중 아파트건설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함에 따라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잔금대출은 소폭 감소 추세다.

국토해양부 아파트건설실적누계(2012년 1～4월말기준)은 7만5천569호(전년 동기대비 22.4%↑)다.
4월말 지역별 가계 집단대출 잔액규모는 경기(37.8조원, 36.9%), 서울(22.7조원, 22.2%), 인천(12.1조원 11.8%), 부산(5.9조원 5.8%) 등의 순이다.

중도금 대출 기준으로는 경기(9.9조원, 36.7%), 인천(4.5조원 16.8%), 서울(2.8조원, 10.3%), 부산(2.7조원, 10.1%) 등의 순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양가 인하 관련 집단분쟁이 빈번하다.

수분양자는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공사 부실, 허위 분양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시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4월말 현재 분쟁사업장은 총 94개(중복포함)이며,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중인 소송사업장은 28개(소송가액 0.5조원)다.

가계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4월말 현재 1.56%로 집단대출이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0%)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집단대출은 지난해 상반기 급등하다가 소폭 하락한 후 올해 들어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수분양자와 시행사의 분쟁으로 인한 대규모 연체 발생으로 2011년 5월이후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다만, 집단대출이외의 주택담보대출은 0.3%～0.4% 사이에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3월말 현재 가계 집단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1.21%로 전년 동월(0.91%) 대비 0.3%p 상승했다.

가계여신(0.71%) 및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0.64%)보다는 다소 높으나, 기업여신(1.90%)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3월말 집단대출 부실채권 잔액은 1.2조원으로 전년 동월(0.9조원) 대비 33.3%(0.3조원) 증가했다.

집단대출의 신규연체율은 2011년 상반기중 대규모 단지에서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이 많이 발생해 큰 폭 상승했으나 2012년중에는 점차 하락 추세다.

집단대출은 리스크가 낮은 입주가 완료된 잔금대출(66.4%)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도 시행․시공사 및 주택금융공사가 보증(75.6%)하고 있어 은행 부실화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공사 부실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분양보증에 의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주택 준공 후 분쟁으로 중도금 대출 연체시에는 경매 등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회수에 일정기간이 소요된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에 대비 집단대출 소송제기 동향 및 연체율, 부실채권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100억원 이상 집단대출에 대한 연체율을 발표하고 있으나 향후 매월 전수조사 기준의 집단대출 규모 및 연체율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채권 부실에 대비 대형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평가를 통한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내사항을 홍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