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낸 서울 강동·송파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당초 휴업키로 했던 24일 정상영업에 나섰고 상공인 단체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재 전국 11곳에서도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로 법정 공방이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전국적으로 70% 이상의 대형마트·SSM이 월 2회 강제 휴무 중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겪을 혼선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트 강제 휴무는 유통 대기업을 규제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해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획일적 규제로 인해 부작용이 컸다. 대형 마트의 매출 감소뿐 아니라 일자리마저 크게 줄었다. 이에 유통산업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다. 심야·휴일 영업제한으로 인한 불편에 이어 졸속 행정에 따른 혼선까지 고스란히 덮어쓰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마트를 찾은 주부 정모씨는 “앞으로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다시 휴업을 강제할 수도 있다”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앞으로는 일요일마다 마트 영업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마트 규제 논란에서 뒷전에 빠진 소비자 권리 확보 방안부터 마련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