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성 위험보험료는 2%대에 불과, 98%가 펀드로 투자성 상품

미국은 보험법과 증권관련법을 동시에 적용

보험업 공시규정 개정만으로는 변액보험 민원 줄일 수 없어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위원회가 변액보험에 대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며,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과 납입보험료대비 수익률을 보험협회 비교공시항목에 추가하겠다는 ‘보험업감독규정 변경’ 예고(금융위 보도자료 2012년 6월 20일)에 대해, 변액보험은 98%가 투자성 상품으로 금융소비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업 공시규정을 바꿔 현재 공시돼 있는 정보만을 모아 생색내기 보다는 미국처럼 투자상품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자본시장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연금+유니버셜)의 위험보험료는 전체보험료 중에서 평균 2.8%이고 사업비(평균11.2%)를 뺀 나머지 86%는 펀드에 투입돼, 최저보증제도가 있지만 보험성(2%) 보다는 투자성(98%)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상품이 아닌 보험상품만으로 분류돼 ‘보험업법’만 적용 받고 ‘자본시장법’은 적용에서 대부분 제외돼 있다.

변액보험은 투자위험이 매우 크고,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설계사들이 실질적으로는 변액보험을 투자상품으로 판매하면서 투자상품으로서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판매해 설명 부족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 생보 전체민원발생의 절반 이상이 변액보험 민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발생 건수는 2006년 1천175건, 2007년 1천472건, 2008년 3천291건, 2009년 2천819건, 2010년 2천418건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중 비중은 2006년 56.1%, 2007년 50.9%, 2008년 61.6%, 2009년 46.9%, 2010년 47.9%이다.

소비자들도 변액보험은 위험보장보다는 보장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펀드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투자성상품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모집자들도 펀드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변액보험은 이름만 보험이지 사실상은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투자성 상품으로서 높은 수준의 투자자보호제도를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전면 적용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변액보험이 특별계정만 자본시장법을 일부분 적용 받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은 제조 및 판매업자 규제, 투자권유규제, 불건전영업행위규제 등 높은 수준의 투자자보호제도를 담고 있어, 이를 전면 적용하게 되면 보험사에 투자설명서 제출의무가 생기고, 판매자에 대해 보험업법 보다 강한 설명의무이행이나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자본시장법상의 공시규제원칙에 따라 펀드수익률과 상품수익률을 통합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상품이므로 각 주의 보험법 규제를 받고 있고, 증권상품으로도 분류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어, 변액보험의 보험성과 투자성을 동시에 인정해 가입자들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1940년 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이기욱 보험국장은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의 거의 대부분이 펀드에 투자되는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으로만 분류돼 보험업법만을 적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큰 헛점이 발생하므로, 금융위는 현재 변액보험 공시내용를 모아 놓고 생색내는 보험업감독규정의 공시규정만을 손볼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을 적용시켜 민원을 없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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