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최전선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사회복지 1세대였던 부모님의 뒤를 이어 현장에서 20년을 보낸 후 17년째 교단에 서고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국가기관의 복지관련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현장 활동을 놓지 않았다”며 ‘사회복지의 현장과 이론을 섭렵한 학자이자 실천가’라고 자부하는 그를 여성소비자신문이 만나봤다.

-프로필과 경력 및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제가 태어날 때 부모님들께서 사회복지현장(양친회, 농예원 등)에서 사회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사회복지 DNA를 갖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부모님께서 사회복지 1세대로서 살아오신 길을 따라 이화여대 적십자 봉사활동, 이화여대 인터내셔널 스쿨 레지덴셜 카운슬러, 이화여대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상담원,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등을 맡으며 20여 년의 시간을 복지 현장에서 보냈다. 그 후 박사학위를 받고 2006년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직을 맡아 현재까지 17년간 재직하고 있다.

2012년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을, 2019년에는 광진복지재단 이사장 등 기관장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서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국가기관의 복지 관련 위원회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및 한국자원봉사포럼에서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금 현재는 특수학교인 서울광진학교 운영위원장과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처럼 학교 교수로 있으면서도 현장을 놓지 않았다."

-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또 사회복지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사회복지란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물질적인 풍요나 심리적 안정, 안전한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자신이나 가족, 보호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고, 질병, 건강, 와해로 도저히 삶의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회복이 힘든 경우 국가와 사회의 법, 제도, 정책,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재화, 용역, 혜택을 공급받아 개인의 안녕과 행복한 상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 봉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여러 욕구, 문제, 위험들을 해결, 완화하고 예방해 사회에 속한 다수의 안녕과 사회유지를 도모하는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로 인한 양극화 문제의 해소, 노인인구의 급증과 저출생(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고용 없는 성장, 실업문제, 소득분배 악화로 사회복지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의 실천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학은 사회에서 인간의 행복한 상태를 지향하려는 실천학문이자,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및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실용학문이다." 

-사회복지 현장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우선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처우개선, 민간자원의 활용, 도덕성과 청렴, 당사자주의로 꼽을 수 있겠다.

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 안전망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념적 영역을 넘어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정치화해 포퓰리즘화 혹은 포크배럴, 쥐덫의 공짜 치즈의 개념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복지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시혜적으로 배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의 책임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에 기반을 둔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정치인들이 공유한다면 복지를 담보로 한 정치화는 줄어들고 지속가능한 그리고 예측 가능한 복지정책을 수립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는 이제 특정 대상이 아닌 우리 모두의 복지여야 한다. 사회적 위험과 문제들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복지 대상자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복지는 법, 제도, 프로그램이 근간을 이루지만, 다른 영역과는 달리 복지는 다양한 복지인력들의 사랑의 손길로 이루어져야 하는 서비스 영역이다. 사람을 통한 변화와 성장이 복지를 통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복지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복지 인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무엇보다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도모하는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복지비용의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민간 자원 활용이 중요하다. 복지는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서비스만으로 모든 복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없다. 틈새 혹은 사각지대의 대상자나 욕구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부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그룹(시민사회, 종교, 기업, 학교, 직능단체, 주민자발적 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선진국 복지의 대세다.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사회서비스 시장에 더 활발하게 진출하면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복지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협력 방식 혹은 이용자중심 방식으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복지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앞선 복지국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다. 공짜인식에 의한 부정수급 및 과다서비스 이용 등이 주된 현상이다. 사회를 좀먹는, 복지시스템을 훼손시키는 주범이다. 또한 민간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부패와 불공정이 난무한다. 시민의식이 더 높아져야 한다. 

한편 복지는 인권, 존엄의 기본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다. 특히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많지 않고 선택 능력이 높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욕구를 신청하고 선택하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한과 힘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복지의 필수 요소에 대해 말씀해달라.

"재정, 맞춤형 서비스, 복지전문인력, 시스템, 만족도다. 복지서비스가 충분히, 공정하게, 공평하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촘촘하고 투명한 조세시스템이 함께 가야 한다.

또 개인의 개별적 욕구와 문제해결 그리고 문제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돼야하고, 개인의 변화와 성장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인력들의 사명감과 전문적 기술,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한다. 

특히 복지생태계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민-관-학-산 등 사회 전반에서의 전문적 체계적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돼야한다. 중복, 누락 그리고 혼란이 적으면서도 개인의 욕구를 잘 반영하는 통합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

이 외에 복지영역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 서비스 수혜자와 그 가족들,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차원 높은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령인구와 1인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사회복지에 대한 니즈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사회복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보시는지.

"미래사회는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생, 다문화가 족의 증가, 고용 없는 성장과 4차산 업의 가속화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복지욕구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인을 연령적 개념으로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노인 연령을 신체, 정신, 사회적 능력수준을 토대로 개별화하고 재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노인 돌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또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4인가구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1인 가구, 즉, 개인기준으로 각종 복지급여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 1인가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가족 개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출생율은 0.86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영화 ‘브로커’에서 나오듯 혈연중심 혹은 혼인중심이 아닌 사회적 가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인정도 필요하다. 

이같은 상황에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 향후 한국은 이민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한국문화로의 단순한 순응을 강요하는 다문화 복지정책이 아닌, 모국에 대한 존중과 글로벌시티즌십이 살아 있는 서비스의 강화로 다문화가족의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전 세계는 4차산업의 여파로 로봇이 다양한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어 고용 없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어르신용 혹은 장애인용 키오스크(자동높낮이 조절, 수어 애니메이션, 큰 자막, 음성기능, 외국어기능 등 탑재)를 식당, 교통시설, 병원, 마트, 문화, 관공서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지하철, 대규모 복합시설 등과 같은 실내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라 목적지까지 보행경로를 안내해 주는 ‘장애인 실내 내비게이션’도 설치되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IoT, AI기술을 활용한 고령층, 장애인, 나홀로아동의 맞춤형돌봄을 위해 돌봄로봇, 가스잠그미, 열림알리미, 화재알리미, 사물인터넷 가전제품, 스마트홈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가정과 시설에 활동량 감지센서가 내장된 최신 응급 안전장비도 보급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치매환자를 위한 반복알림 및 기억회생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감지, 긴급구조, 위치확인, 헬스케어, 웰니스 서비스 등에 ICT가 접목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장, 대면 중심 취약계층 급식서비스를 온라인,비대면화 하기 위해 공공의 수급자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라이프케어 플랫폼구축도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층 및 다문화가족 아동, 장애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디오북, 실감스포츠(VR 스노우보드, AR 요가 등), 콘텐츠(영상, 게임, 실감콘텐츠, 웹툰 등)의 제작 및 배포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 확충 및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실시간 문진과 온라인 운동처방, 생애주기에 따른 체력이력 관리 등 취약계층 대상 비대면 체력관리 및 운동프로그램)지원 및 보급도 ICT기술발달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유형별, 중증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도 현실화되고 있다."

-향후의 목표와 비전이 있으시다면.

"복지서비스의 주체는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현장의 목소리로 더 담아내고 싶다. 민간의 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파트너십의 인정이 중요하다. 거버넌스, 제3섹터,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개발과 확장을 통해 틈새 복지영역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다. 주민자치, 협치(거버넌스), 제3섹터, 사회적경제 영역과 복지를 연결하는 민간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고 현장과 학교에서 실무자와 교수 연구자, 그리고 행정가의 모습을 갖고 싶다. 

또 현금보다는 서비스 중심 복지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복지지원 형태는 ‘현금형 복지’다. 하지만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더 효율적인 복지지원 방식은 ‘사회서비스복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진정한 복지제공의 목표는 사람의 변화와 성장에 있기 때문이다. 현금형 지원에는 단순히 필요와 욕구충족, 소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서비스복지에는 서비스를 주고받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랑과 의지, 감사의 마음이 포함되고 근로동기 강화 및 공동체적 마인드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현금복지는 그 현금이 정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 혹은 타인에 의해 사용되어도 찾아낼 수 없지만 사회서비스복지는 서비스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

셋째, 서비스복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현금형 복지재원으로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전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보육, 교육, 간병, 방역 및 위생, 돌봄, 생활지원, 위기개입, 상담 등의 영역을 포함한다.

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성, 처우, 자격증 등 사회적 인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고용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가 함께 선순환구조로 가게 된다는 뜻이다. 

과거 복지지원 방식이 ‘돈이냐 현물이냐’ 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 때 가장 중요한 화두는 ‘선택권’이었다. 이제는 ‘돈이냐 사회서비스냐’ 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건전성이 화두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수요가 높은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고품질화로 복지체감를 높이고, 복지서비스 공공일자리도 함께 만들어 빈곤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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