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을 시작으로 수주한 곳마다 비리사실이 터져 나온 까닭이다.

 

이번 소제기 청구는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등기이사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해 회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부과 받은 공정위 과징금 466억6천만 원의 손해와 실추된 이미지, 장래 입찰자격 제한 등 추가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우건설 담합혐의가 입증된 사업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2008년 12월~2009년 4월)를 필두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2009년 1월~2012년 6월), 경인 아라뱃길 건설공사(2009년 4월~5월),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2009년 9월말~ 10월)다. 담합행위를 통한 과징금은 466억여 원에 이른다.

 

경제개혁연대는 4건의 입찰담합 사건이 모두 2009년을 전후해 인접한 것을 두고 “내부통제장치가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년 이내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연달아 진행된 것은 대우건설 이사들이 담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집행해야 할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우건설 측이 30일 이내에 해당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담합 관련 주주대표 소송이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제개혁연대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오거나 입장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정식으로 입장을 밝힐 경우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보도와는 달리 영주댐과 경인운하 건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향후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본 후 대책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현대산업 6개사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