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한국수력원자력 서울 사무소

[여성소비자신문=김수정 기자] 청와대가 직접 원전비리 척결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개혁 방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수원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월 임시국회 논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사업자 관리감독법'(원전비리 특별법)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다수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원전비리 근절을 위해 에너지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한수원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후 2013년 8월말까지 한수원에서 발생한 원전 관련 비리만 118건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수원은 대규모 인적쇄신과 자체 개혁 방안 수립 등을 통해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또한 올 초에는 상임이사 4명 중 2명의 사표를 처리하며, 책임을 묻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한수원의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원이 발주한 원자력 설비기기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가 담합을 했다며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지난달 검찰에서는 서울 강남구 한수원 본사에 있는 이청구 부사장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월성원자력본부 발전소장 재직 당시 원전업체로부터 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의 억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원전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제도(내부 고발제도) 활성화, 발주·구매 시스템 개선, 관리감독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 방안 등 한수원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나 사업 분리와 같은 구조조정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혁 방안은 원전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수원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작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주체가 민정수석실이라는 점에서 산업구조 개편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아직 확정된 청와대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해 한수원을 공기업으로 놔두지만, 경쟁체제 도입 차원에서 한수원을 건설과 운영이라는 2원 체제로 분리하거나 남부한수원(영광, 고리), 동부한수원(울진, 월성) 등 2개의 공기업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수정 기자  ksj891212@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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