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담합에 대한 징계가 과징금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사업의 입찰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건설산업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진행된 국책‧공공공사와 관련해 담합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건설사에 공정위 과징금이 통보된 사업은 모두 5건에 달한다.

 지난해 4대강 사업부터 이날 통보된 부산지하철 1호선까지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합치면 3951억 원에 달한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공정위의 담합 기준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워졌다”며 “마진율은 2~3%대에 불과한데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으니 할 말이 없다”며 하소연했다.

 

게다가 담합에 대한 제재가 과징금 부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건설업계는 더욱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돼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담합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공사 수주의 길까지 막히면 건설사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의 경우 이미 2007년 담합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12개 대형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10일 건설사가 서울시에 27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건설업계는 공공공사 수주 하나로 이중, 삼중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자체가 징벌적 성격의 부당이득환수가 목적인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6개월~1년씩 공공공사 수주가 막히면 큰 타격을 입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은 과거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고 대형 건설사의 경우 여러 공사에 중복으로 걸려 과징금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공정위에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담합에 대한 판단기준과 부정당업체 제재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가격 등 담합의 판단 기준은 발주자의 피해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발주자의 피해가 없거나 적을 때는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또 “현행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해당 발주기관 공사는 물론 모든 공공공사에 입찰이 제한돼 연좌제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빈사 상태의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발주기관별로 입찰을 제한하고 가급적 중복 처벌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