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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법정최저임금 현실화 동시에 직무분석기구 도입해야”
최문희 기자 | 승인 2014.03.26 17:46

   
 
[여성소비자신문=최문희 기자]인권위가 이달에 발표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여성 노동자 762만명 중 비정규직 비율은 57.5%. 한 달 꼬박 일해 손에 들어오는 한 달 평균 임금은 113만원이다.

이에 출산을 하면 월급은 타오르는 성냥 심지마냥 더 쪼그라드는 형편이다. 상대적으로 20대 임금 수준은 상향 곡선을 그린다. 

이처럼 여성의 일생 동안 달라지는 ‘임금 수준에 관한 평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른바, M자 곡선이 완성된다.

25~79세에 70%가 넘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35세~29세에는 50% 중반으로 낮아지는데 이는 결혼, 임심출산, 육아와 가사로 여성의 경절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녀가 없으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성인의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자녀일수록 임금 수준은 하양곡선으로 치닫는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비정규적 여성의 임금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다봤다.  

하지만 연일 줄줄이 전망만 반복되는 것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현재까지도 기업의 유효한 고용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10년간 평등법 위반으로 노동관청에 신고된 1149건 중 임금 기타 차별에 관한 것은 모두 54건에 불과했다.

신고건수 중 4.8%에 불과한 것으로 통계된다. 어렵사리 진정이나 고발을 하더라도 ‘무엇이 임금 차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이 빠져 있어 해당 법에 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사정과는 달리, 캐나다에서는 형평임금법을 고안해 고용주의 사전시정의무를 제도화하고 있다. 임금 차별이 발생한 직후 판단·시정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각 사업장에서 관리 점검함으로써 차별 발생을 예방해내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한국고용정보원과 같은 기관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직무분석기구를 꾸려 나가고 있다. 이 기구에서 시간제 일자리 대책이라든가, 생활임금제 도입, 여성직무의 재평가 및 성차별 개선에 관한 제도와 복지 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에도 임금 차별에 관한 직무분석기구를 신설해 차별 판단기준을 수립·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여성 비정규직에 관한 복지와 처우 개선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구를 안착시켜 가장 낮고도 높은, 미래 산업의 주력들을 배출해내는 최고층 소비자 지위에 있는 여성의 보금자리에 다시금 불을 지퍼야 할 것이다.

최문희 기자  moon@wsob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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