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한 유통법으로 인해 평일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주말에 장을 못 보는가하면 재래시장에서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편의성이 부족해 소비자 불편만 늘고 있다. 또한 엉뚱한 하나로마트가 오히려 호황을 보고 있어 허술한 유통법을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황모씨는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주말에 장을 보곤 했는데, 마트는 문을 닫고 집 주위에는 재래시장도 없어 장을 볼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황 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재래시장을 가도 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어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씨도 “간혹 늦은 밤에 남편 손님들이 들이닥칠 때가 있어 홈플러스를 자주 이용했었는데, 요즘은 홈플러스도 야간 영업을 하지 않아 밤에 급하게 장을 봐야할 때 난감하다”며 “재래시장이 야간에 문을 여는 것도 아닌데 대형마트 야간 영업 금지가 영세상인 살리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기자가 직접 재래시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입해본 결과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밤 12시에 홈플러스를 방문했다가도 다시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허술한 유통법에 소비자 불편만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마트들은 서류상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법 적용 대상을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범위를 한정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에서도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이로 인한 반사이익은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가 누렸다.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는 농수축산물 판매가 전체 매출의 51%가 넘어 유통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의무휴업과 무관하게 영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0여 일 동안 ‘2012 부산유권자네트워크’와 함께 16개 구·군의 중소상인 9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유통법 개정안 효과가 전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유통법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 ‘효과가 전혀 없다’는 답변이 458명(50%)으로 가장 많았던 것.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법 개정안의 애초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허술한 유통법이 아닌 재래시장의 결제 서비스 개선, 조례 적용 범위 확대 등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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