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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실효성은?부모 교육이 우선 vs 게임 중독 예방 효과↑
송혜란 기자 | 승인 2012.06.12 16:27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앞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해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6월 한 달간 시범실시 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의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얻어야 한다. 게임이용 전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며, 게임이용 중에는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청소년 게임 중독은 법규제가 만사가 아니라는 게임업체들과 게임 중독 예방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청소년학회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게임업체, “법규제가 만사가 아냐”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법 규제보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와 학교의 게임교육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국장은 “어차피 ‘선택적 셧다운제’도 부모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부모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제적인 법 규제보다는 가정, 학교, 정부 등 사회적 주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이 올바른 게임 문화 교육 등을 강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부모와 청소년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홍보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학회, 게임중독 예방 기대치↑

이와 달리 기존 셧다운제가 큰 효과를 보인만큼 이번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는 이들도 있다.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와 청소년전문단체인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가 지난 5월 2일부터 10일까지 총 1천100명의 청소년,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셧다운제로 인한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실태조사에서 현재 심야시간(24:00~6:00)에 인터넷게임을 이용하지 않은 청소년 중 ‘셧다운제를 알고 난 후 스스로 인터넷게임을 중단했다’가 9.7%, ‘셧다운제로 인해 시스템 상으로 인터넷게임이 제공되지 않음’이 7.3%로 나타난 것.

특히 학부모의 76%는 셧다운제가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보였으며, 교사의 67.5%, 청소년의 약 61.8%는 셧다운제의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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