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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소수의 근로자가 장시간 일하는 과로공화국?노사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이 해법
송현아 기자 | 승인 2012.02.15 17:57

고용노동부는 14일 메리어트호텔에서 제3차「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를 개최,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정책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해 2월, 9월에 두차례 개최된「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회장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채필 장관은 경영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현안 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일자리 관련 주요 현안은 ①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뿌리내리기 ②장시간 근로 개선 ③청년 내 일 만들기 ④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확대이다.
이 장관은 먼저, 지난해 노사분규가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낮은 65건이 발생했고, 근로손실일수도 OECD평균보다 낮아지는 등 노사관계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24.7일로 OECD 평균(26.8일, ‘08년) 보다 낮다.
복수노조․근로시간면제제도는 오랜 논의와 노사정합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인 만큼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영계에서도 적극 힘써주기를 요청하였다.
다음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장시간 근로 개선」과 관련하여 경영계의 능동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소수의 근로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과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고용의 총량을 늘리면서 근로자 개개인의 고용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111시간으로, OECD 평균이 1,692시간임을 감안하면 무려 400시간이 넘게 더 일하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정착되면 근로자, 기업,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일석오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일석오조는 ①산재 감소 ②일․가정 양립 ③능력 개발 ④생산성 향상 ⑤일자리 창출 등을 말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철강 업종의 경우 이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사례가 있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극복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생산량을 달성하면 근로시간이 준다고 해서 굳이 임금을 깎을 이유가 없으며,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 노동시장 구조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변화에 대한 적응이 힘들지만, 그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경영계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할 경제단체에서도 찬반 논란이 아닌 장시간 근로 개선의 해법 찾기에 나서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채용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이나 “실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에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지난 해 많은 기업들이 고졸채용에 적극 동참해준 덕분에 「열린 고용」사회 구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능력있는 고졸 인력 채용 확대와 능력․성과 중심의 채용․인사관행 확산을 지속 추진하여 올해는 “열린 고용의 훈풍”이 더 멀리 더 강하게 퍼져나가도록 힘써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도 계약학과 훈련 시 사업주 부담금 지원, 핵심직무능력 평가기법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기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자리창출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현재 정부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경영자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적 지원에 대하여 안내하고 앞으로도 조세·금융・산업・조달 등 각종 우대 지원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고용부장관 및 경제단체장은 ‘일할 기회’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의 온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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