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첫 대규모 공급대책이다. 2027년까지 전국에서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50만채, 수도권 158만채, 지방 대도시 52만채 등이다. 특히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민간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규제완화로 민간주도 공급 촉진

정부가 서울 도심 물량을 확보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한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한다. 지방은 광역시의 쇠퇴한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 빠른 사업시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각종 규제도 손질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현행 50%에서 30~40%선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어 의무였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2006년 도입 이후 한 번도 기준이 바뀌지 않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개편한다.

재초환의 경우 최근 집값 급등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 수 억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 부담이 과도해 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초과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재건축 사업의 개시 시점을 미루고, 부담금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을 배려하고,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 주도권 공공에서 민간으로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한다. 역세권에서 주거·상업·산업의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한다.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의 복합개발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공공사업 후보지는 예정 지구지정 등의 후속 조치를 하되, 동의율이 30%에 못 미치는 호응 낮은 사업장은 공공후보지 철회 후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 발굴…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정부는 또 내년까지 15만 채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굴한다고도 밝혔다.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콤팩트 시티' 콘셉트를 적용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정차지구인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에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GTX-A 조기개통(2024년 6월 이전), B·C 노선 조기착공 등을 신속히 이행한다.

2기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1기 신도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중 수립한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이를추진하기 위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 공급 절차 단축과 개발 자율성 확대 외에도 공공택지 공급 안배와 주거복지 확대까지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면은 긍정적"이라며 "재초환 및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 통과 여부,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민간의 인센티브 효용체감 여부, 주택경기 침체 및 경기위축으로 인한 미분양·미계약 증가 문제 등 향후 풀어야 할 숙제는 상당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최근 3~4년 동안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던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어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의 핵심축인 2030세대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도심에 근접할수록 부지 확보가 어렵다"며 "부지를 어떻게 발굴할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실천 가능한 후속 계획을 세우는 한편, 이번 공급대책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라고 전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hanmail.net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