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이혼 소송이 끝나게 되면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게 되고,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다. 보통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아이의 나이, 아이의 지병이 혹시 있다면 그러한 특수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뉴스에서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출국 금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이외에도 양육비를 미지급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은 아래 설명한 제도들이 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자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정기적인 급여채권이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한편,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자영업을 한다면, 위와 같은 방법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제도가 ‘담보제공명령’인데,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위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1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위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와 담보를 제공해야하는 데 일정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청함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일시금 지급명령’이라하고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에 이와 같은 제도가 있다. 이 또한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도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를 양육비 미지급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가사채무는 양육비 등 재산상의 의무도 포함된다.

‘이행명령’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를 미리 심문하고 의무의 이행을 권고해야 한다. 위‘이행명령’에 대한 제재는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혹은 동법 제68조에 따라 감치처분이 있다.

위와 같은 법적인 수단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금지, 운전면허금지, 명단 공개등의 법적인 제재들을 통해 양육자는 정당하게 자신의 아이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조규영 변호사  gyu8850@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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